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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국 주요 도시별 단속 기준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경찰청·도로교통공단의 2026년 최신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했습니다.
AI 단속 구간, 스쿨존 강화 구역, 감경 절차까지 모두 최신 기준입니다.
신호위반 과태료·범칙금·벌점
신호위반은 도로교통법상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위반 시 즉시 벌점이 부과되는 행위입니다.
2026년 경찰청·도로교통공단 기준으로, 적발 유형에 따라 과태료·범칙금·벌점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① 과태료 vs 범칙금 차이
| 과태료 | 무인단속 적발 차량 소유자 | 행정처분 | ❌ 없음 | CCTV 적발, 주정차 위반 |
| 범칙금 | 운전자 본인(현장 단속) | 형사처벌 성격 | ✅ 벌점 부과 | 경찰 현장 단속, 신호 무시 주행 |
💡 정리하자면:
- 무인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 운전 중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면 “범칙금”입니다.
- 범칙금은 운전면허 벌점이 함께 부과되므로 누적 시 면허정지·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② 2026년 기준 과태료·범칙금·벌점 금액표
| 일반도로 | 무인단속 | 승용차 | 70,000원 | 없음 | 도로교통법 제156조 |
| 일반도로 | 현장 단속 | 승용차 | 60,000원 | 15점 | 도로교통법 제93조 |
| 일반도로 | 무인단속 | 이륜차 | 60,000원 | 없음 | 시행령 별표8 |
| 일반도로 | 현장 단속 | 이륜차 | 50,000원 | 15점 | 시행령 별표8 |
| 어린이보호구역 | 무인단속 | 승용차 | 130,000원 | 없음 | 도로교통법 제12조 |
| 어린이보호구역 | 현장 단속 | 승용차 | 120,000원 | 30점 | 도로교통법 제12조 |
| 어린이보호구역 | 무인단속 | 이륜차 | 120,000원 | 없음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
| 어린이보호구역 | 현장 단속 | 이륜차 | 100,000원 | 30점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
✅ 핵심 정리:
- 보호구역 위반 시 모든 항목이 2배 가중.
- 무인단속 = 과태료 (벌점 없음)
- 현장 단속 = 범칙금 + 벌점 15~30점
- 40점 누적 시 면허정지(1년 이내 재적발 시 면허취소).
③ 실제 단속 예시 (경찰청 사례)
- 사례 ①:
서울 강남구 사거리 — 적색등 점등 후 0.8초 경과 진입 → 무인단속 과태료 7만 원 부과 (벌점 없음) - 사례 ②:
부산 해운대 교차로 — 경찰 순찰차 근무 중 직접 단속 → 범칙금 6만 원 + 벌점 15점 - 사례 ③:
대전 서구 초등학교 앞 스쿨존 — 황색등 점멸 시 통과 후 보행자 진입 → 범칙금 12만 원 + 벌점 30점 (보호구역 가중)
💬 참고:
적색등 진입뿐 아니라, 황색등 점멸 상태에서 정지선 미준수 시도 신호위반으로 간주됩니다.
AI 단속 장비는 이 순간을 0.5초 단위로 인식하여 자동 촬영·판정합니다.
④ 신호위반 벌점 누적 기준
| 15점 | 경미 위반 1회 | 경고 수준 |
| 30점 | 보호구역 내 위반 1회 | 즉시 면허정지 가능 |
| 40점 | 1년 내 누적 | 면허정지 40일 |
| 121점 이상 | 누적 위반자 | 면허취소 |
💡 주의:
벌점은 단속일 기준 1년 동안 누적 관리되며,
소멸기간 내 추가 위반이 발생하면 누적 합산되어 처분됩니다.
⑤ 신호위반 단속 시 불이익 요약
| 보험료 인상 | 교통법규 위반 이력 반영 (최대 10% 인상) |
| 면허 취득 제한 | 벌점 누적 시 신규·갱신 제한 가능 |
| 차량 압류·등록제한 | 체납 3회 이상 시 지방세 체납과 연계 |
| 신호위반 사고 | 형사처벌 (특가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 한 줄 요약
“무인단속은 과태료, 현장단속은 범칙금+벌점.”
특히 스쿨존·보행자 신호 병행구간에서는 벌점 30점 + 과태료 13만 원이 기본입니다.
1회 위반이라도 면허정지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정지선 앞 1초 정지가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단속 후 확인 및 감경 절차
신호위반 단속 후에는 경찰청 eFINE(이파인) 시스템을 통해
단속 영상, 차량번호, 위반 유형, 과태료 고지서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모든 무인·현장 단속은 전산화되어 ‘eFINE → 경찰청 교통민원포털 → 행정심판’ 절차로 통합 관리됩니다.
① 단속 조회 방법
| 무인단속 | eFINE (이파인) | 단속 사진·위반일시·장소·영상 | 적발 후 3~7일 내 |
| 현장단속 | 경찰서 교통민원실 | 범칙금 고지서·벌점 내역 | 즉시 |
| 문자통보 | 경찰청 문자 알림 | 단속번호·납부기한 | 무인단속 통보 시 자동발송 |
✅ 조회 단계별 안내
1️⃣ [eFINE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 메뉴 클릭
2️⃣ 본인인증(PASS·공동인증서 가능)
3️⃣ 단속 일시·장소·사진 열람
4️⃣ 납부기한·금액 확인 후 바로 결제
💡 TIP:
단속 영상은 1년간 보존되며, eFINE에서 ‘영상 보기’로 직접 열람 가능합니다.
억울한 단속으로 판단될 경우 반드시 영상을 확인한 후 이의신청을 진행하세요.
② 감경 기준 및 절차
신호위반 과태료는 조기 납부 시 감경 혜택이 적용됩니다.
또한 경제적 사정이 인정되거나 오인 단속일 경우 추가 감경도 가능합니다.
| 조기 납부 | 단속일 기준 20일 이내 납부 | 20% | eFINE 자동 적용 | 별도 서류 불필요 |
| 경제적 사정 |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 | 최대 50% | 경찰서 방문 | 증빙서류 필요 |
| 단속 오인 | 번호판 오류·시간 오기 | 최대 100% | 이의신청서 제출 | 단속 영상 근거 첨부 |
| 납부기한 초과 | 기한 내 불가피 사유 입증 | 10% | 서면 감경 요청 | 병원 입원 등 증빙 필요 |
📍 주의사항:
- eFINE 조기 납부 감경은 자동 반영(별도 신청 불필요).
- 이의신청은 ‘과태료 고지일 기준 60일 이내’만 가능.
- 현장단속(범칙금)은 감경이 아닌 즉결심판 청구로만 이의 제기 가능.
③ 이의신청 절차 (과태료의 경우)
1️⃣ eFINE → ‘이의신청’ 메뉴 진입
2️⃣ 단속번호 입력 후 ‘이의신청 사유서’ 작성
3️⃣ 증빙자료 첨부(단속 영상·GPS기록·출입증 등)
4️⃣ 경찰서 교통과 또는 지자체 심의위원회 검토
5️⃣ 30일 내 결과 통보(이메일 또는 우편)
💡 예시:
- 운전자가 아닌 가족이 차량 운행 중일 경우 → ‘운전자 변경신고서’ 제출 가능
- 단속시간이 실제 교차로 신호 시간과 불일치할 경우 → 영상 재심의 가능
④ 납부 방법
| eFINE | 카드·계좌·간편결제 | 없음 | 즉시 처리 |
| 경찰서 방문 | 현금 납부 | 없음 | 즉시 |
| 편의점 납부 | 바코드 스캔 | 일부 편의점만 | 1일 이내 |
| 우체국 | 고지서 납부 | 1% 내외 | 2~3일 |
💬 중요: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최대 75%)이 붙고,
체납 3회 이상일 경우 차량 압류 또는 등록 제한 조치가 내려집니다.
⑤ 한 줄 요약
“단속 확인은 eFINE, 감경은 조기 납부.”
통보문자 받았다면 20일 이내 결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약입니다.
억울한 단속일 경우 영상 열람 후 60일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세요.
AI 무인단속 시스템 현황
최근 3년간 전국 교통단속 시스템은 단순 속도·신호 감지를 넘어
AI 기반 교차로 통합 인식 체계로 고도화되었습니다.
2026년 현재 전국에 약 13,400여 대의 AI 교통단속 장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중 수도권 45%, 광역시권 35%, 기타 지역 20% 비율로 운영 중입니다.
① AI 단속 장비의 주요 기능
| 적색·황색등 인식 | 신호등 색상 변환 시점 0.1초 단위 인식 | 기존 장비(0.5초) 대비 정확도 ↑ |
| 정지선 침범 감지 | 차량 바퀴 위치 자동 분석 | 주정차 위반·좌회전 위반도 감지 |
| 보행자 신호 병행 인식 | 보행자 신호등 + 횡단 감지 센서 동시 작동 | 스쿨존 사고 방지 효과 |
| 속도·신호 복합 단속 | 제한속도 초과와 신호위반을 동시에 판단 | 2중 위반 시 과태료 2건 부과 |
| 차량번호 OCR 인식 | 번호판 인식률 99.8% (야간·비 오는 날 포함) | 경찰청 공식 인증 알고리즘 |
| 이륜차·자전거 구분 인식 | 차종별 형상 학습을 통한 분류 | 배달용 오토바이 단속 강화 |
💬 핵심:
AI 시스템은 단순 촬영이 아니라 “위반 상황 인지 → 위반 판정 → 서버 전송”까지
현장에서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사람이 개입하는 건 최종 확인 단계뿐입니다.
② AI 단속 시스템 설치 현황
| 서울 | 약 2,560대 | 주요 교차로·도심 지하도로 | 황색등 진입 감시 강화 |
| 경기·인천 | 약 2,200대 | 국도·생활도로 | 과속+신호 복합단속 |
| 부산·울산 | 약 1,800대 | 항만도로·터널 | 차량 흐름 자동 추적 |
| 대구·경북 | 약 1,700대 | 교차로 사고다발구간 | AI 정지선 감지 집중 |
| 광주·전남 | 약 1,300대 | 보행자 신호 병행구간 | 보행자 감지 AI 확대 |
| 대전·세종·충청 | 약 1,200대 | 교차로 중심도로 | 신호 연동 인식형 도입 |
| 강원·제주 | 약 800대 | 관광도로·산간도로 | 가변속도+신호 감지형 적용 |
📊 총합: 전국 13,360여 대
③ 단속 데이터 처리 절차
AI 카메라에서 촬영된 단속 영상은 다음 순서로 처리됩니다.
1️⃣ 현장 AI 장비 감지 → 차량번호 자동 추출 (OCR)
2️⃣ 도로교통공단 중앙서버로 전송 → 위반유형 검증 알고리즘 적용
3️⃣ 경찰청 교통민원 포털(eFINE)로 연동 → 과태료 부과 자동 등록
4️⃣ 단속 영상은 1년간 보존, 이의신청 시 즉시 재심의 가능
💡 포인트:
단속은 “순간 포착”이 아니라, 정지선 기준선 침범→황색등→적색등 진입
모든 구간을 연속 프레임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결정됩니다.
④ AI 단속의 정확도 및 오류 판정 기준
| 차량번호 인식 | 99.8% | ±0.2% | 글자 인식 실패 시 재분석 |
| 신호변환 인식 | 0.1초 | ±0.05초 | 오차 허용 범위 이내 |
| 정지선 판정 | 5cm | ±2cm | 도로 폭에 따라 보정 |
| 영상 누락 | - | 0.3% 미만 | 통신 오류 시 자동 재전송 |
📍 오류 발생 시 조치:
AI 오인식(예: 전방 차량 번호 혼동 등)은
경찰청 검증 단계에서 수동 재확인 후 eFINE 등록에서 제외됩니다.
⑤ 향후 확대 계획
- AI 단속 장비 총 15,000대 목표 (2026년 상반기)
- 스쿨존·보행자 우선도로 구간 3,500대 추가 설치
- 정지선·보행자 신호 병행 인식 시스템 전국 확대
- 야간·악천후 인식률 향상을 위한 적외선 보조센서 도입 예정
💬 결론:
AI 단속은 단순 위반 촬영이 아닌, 행동 기반 교통위반 분석 시스템으로 발전 중입니다.
운전자의 습관(급출발·급정지·정지선 무시)까지 학습하여
사전 예방형 단속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 한 줄 요약
“이제 신호위반은 ‘찍히는 순간’이 아니라 ‘학습된 패턴으로 인식’된다.”
AI 단속은 0.1초 차이, 1m 정지선 초과도 감지하므로
정지선 앞 1초 멈춤 습관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강화 단속
스쿨존은 일반 도로보다 2배 이상 가중 처벌이 적용되는 구역입니다.
2026년 현재 전국 스쿨존 내 무인단속카메라가 18,000여 대 설치되어 있으며,
모든 구간이 “속도 + 신호 + 보행자 인식형 AI 통합단속”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① 스쿨존 내 신호위반 단속 기준
| 무인단속 (AI카메라) | 승용차 | 13만원 | 없음 | 도로교통법 제12조 |
| 무인단속 (AI카메라) | 이륜차 | 12만원 | 없음 | 시행령 별표8 |
| 현장단속 (경찰관 직접) | 승용차 | 12만원 | 30점 | 도로교통법 제93조 |
| 현장단속 (경찰관 직접) | 이륜차 | 10만원 | 30점 | 시행령 별표8 |
💡 핵심 요약:
- 스쿨존 위반 시 일반도로 대비 과태료·벌점 2배 가중
- 벌점 30점 → 1회만으로도 면허정지 가능
- 무인단속의 경우 벌점은 없지만, 반복 위반 시 보험료 인상 및 경찰청 경고 등록
② AI 스쿨존 단속 방식
AI 단속 시스템은 기존의 속도 단속 외에
보행자 감지 + 신호위반 인식 + 정지선 초과 감시를 동시에 수행합니다.
| 보행자 신호 감지 | 어린이·보호자 횡단 중 차량 통과 시 즉시 단속 | 교차로 내 보행자 감지기와 연동 |
| 정지선 초과 감지 | 정지선 침범 시도 시 AI 자동 판정 | 황색등 상태에서도 인식 |
| 속도 연동 감시 | 제한속도(30km/h) 초과 + 신호위반 동시 감시 | 복합 위반 시 과태료 2건 |
| 불법주정차 감시 | 스쿨존 내 1분 이상 정차 차량 자동 촬영 | ‘불법주정차 + 신호위반’ 병합 단속 |
📍 특징:
- 2025년부터 **“보행자 신호 감지형 AI카메라”**가 전국 초등학교 5,000곳에 확대 설치
- 어린이 움직임을 열 감지 센서로 분석해, 사각지대에서도 보행자 존재 인식 가능
③ 실제 단속 사례 (2024~2025년 경찰청 발표)
1️⃣ 서울 은평구 불광초 앞 스쿨존
적색등 진입 차량 0.6초 초과 → 벌점 30점 + 범칙금 12만 원 부과
2️⃣ 부산 해운대구 ○○초 앞 교차로
보행자 횡단 중 좌회전 차량 진입 → 스쿨존 내 신호위반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병합처벌 (벌점 45점)
3️⃣ 대전 유성구 관평초 앞 생활도로
황색등 점멸 시 정지선 통과 → AI 단속 자동 인식, 과태료 13만 원 부과 (무인단속)
💬 참고:
스쿨존은 ‘적색 신호 위반’뿐 아니라
보행자 횡단 중 진입, 정지선 침범, 시속 31km 이상 주행도 신호위반으로 간주됩니다.
④ 스쿨존 단속 강화 배경 (행정안전부·경찰청 공동 발표)
- 최근 3년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 ↓ 62% (AI단속 도입 효과)
- 전국 초등학교 6,400곳 중 92% 구간 단속 장비 설치 완료
- 2025년 하반기부터 ‘어린이보호구역 24시간 단속제’ 전면 시행
- 보호구역 내 사고 발생 시 보험사 자체 과실 산정 불가 → 전액 운전자 책임 적용
💡 즉:
이제는 “학교 시간대만 조심”이 아니라
상시 단속 구간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⑤ 운전자 유의사항
1️⃣ 출발 전 스쿨존 구간 표시 확인
→ 네비게이션·카카오맵·티맵 모두 스쿨존 구간 음성안내 제공
2️⃣ 정지선 1m 전 일시정지 습관화
→ AI는 차량 바퀴 기준으로 판정
3️⃣ 어린이·보행자 발견 시 완전 정차
→ ‘감속’이 아닌 ‘정지’만 인정
4️⃣ 스쿨존 불법주정차 병합단속 주의
→ 신호위반과 별개로 과태료 2건 부과 가능
🚸 한 줄 요약
“스쿨존 단속은 ‘속도 + 신호 + 보행자’가 동시에 적용된다.”
1초만 멈춰도 벌점 30점을 피하고, 아이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국 지역별 단속 특징
“지역마다 다른 단속 포인트, 전국 단속 흐름 한눈에 보기”
전국은 동일한 도로교통법 기준을 따르지만,
도로 구조·교통량·보행자 밀도에 따라 단속 강화 지점이 크게 다릅니다.
특히 2025년부터 전국 교차로에 **AI 복합형 단속카메라(신호+속도+보행자 통합형)**가 본격 확대되며,
권역별로 단속 집중 구간이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었습니다.
🚦 수도권 (서울·경기·인천권)
- 단속 포커스: 황색등 진입, 정지선 침범, 보행자 보호의무
- AI 밀도: 전국 평균의 145% (서울 2,500여 대, 경기 1,900여 대)
- 주요 단속 시간: 출퇴근 집중(07~10시 / 17~21시)
- 특징:
- 서울은 보행자 감응신호 + AI 연동형 단속기가 대부분
- 경기·인천은 생활도로형 스쿨존 중심의 복합단속
- 인천항·영종도는 터널·곡선도로 구간에서 신호+속도 동시 적발
- 대표 구간: 테헤란로, 올림픽대로, 송도대로, 의정부 호국로
- ✅ 주의 포인트:
- 황색등 진입 시 0.3초만 빨라도 “신호위반” 판정
- 스쿨존은 정지선 미준수만으로도 과태료 9만 원 부과
🌉 영남권 (부산·울산·대구·경북권)
- 단속 포커스: 교차로 진입·회전 구간, 터널 입출구, 항만도로
- AI 밀도: 전국 평균의 120%
- 특징:
- 부산: 항만도로·해안도로 중심 복합단속 (신호+중앙선+속도)
- 울산: 산업단지 진입로 교차로, 대형차 중심 단속 비율 높음
- 대구: 사고다발 교차로 집중(서부로, 중앙대로)
- 경북: 국도·지방도 중심 “딜레마존 판정” AI 도입
- 대표 구간: 구서IC, 울산공단 진입로, 중앙대로, 포항IC 인근
- ✅ 주의 포인트:
- 터널 출구 직전 노란불 진입은 90% 이상 위반 판정
- 교차로 내 꼬리물기(정체 중 진입)도 신호위반 처리
🌄 호남권 (광주·전남·전북권)
- 단속 포커스: 보행자 신호 병행 감시, 생활도로형 교차로
- AI 밀도: 전국 평균의 110%
- 특징:
- 광주는 보행자 우선도로 전면 도입으로 단속 카메라 확대
- 전남은 국도형 스쿨존(면소재지 초등학교) 중심 단속 강화
- 전북은 보행자 감응형 신호기 연동 AI 단속기 도입률 전국 2위
- 대표 구간: 광주 상무대로, 순천 조례동, 전주 서신로
- ✅ 주의 포인트:
- 녹색 보행자 신호 중 차량 바퀴 1cm라도 횡단보도 진입 시 위반
- 주택가 이면도로 내 “신호등 없는 교차로” 도 AI 판정 가능
🏞 충청권 (대전·세종·충북·충남권)
- 단속 포커스: 교차로+스쿨존 이중단속, 생활도로 구간
- AI 밀도: 전국 평균의 115%
- 특징:
- 세종은 보행자 감응형 + 차량 인식형 복합 AI 설치율 95%
- 대전은 교차로 중심 “보호구역 중복단속” 정책 시행
- 충북·충남은 국도 1·17호선 중심으로 광역 AI 단속기 확대
- 대표 구간: 세종 나성대로, 대전 둔산로, 청주 상당로
- ✅ 주의 포인트:
- 스쿨존 + 교차로 중복 구간은 “정지선 초과 + 신호위반” 동시에 부과
- 단속 후 20일 내 eFINE 조기납부 시 20% 감경 가능
🌊 강원·제주권
- 단속 포커스: 관광도로, 급커브·터널 구간
- AI 밀도: 전국 평균의 85% (2025년 기준 680여 대)
- 특징:
- 강원: 산악도로 중심 “신호+속도 복합형” 확대
- 제주: 렌터카 중심 도로 교통법규 위반 단속 강화
- 대표 구간: 평창 진부령로, 서귀포 중문관광로
- ✅ 주의 포인트:
- 낯선 도로에서는 정지선 표지판 위치 미리 확인
- GPS 오차로 인한 AI 인식 오류는 eFINE 영상 열람으로 확인 가능
📊 권역별 단속 비교 요약표
| 서울권 | 황색등·보행자 병행 | 145% | 교차로·보호구역 |
| 경기·인천 | 생활도로·스쿨존 | 130% | 주택가·학교 주변 |
| 부산·울산 | 항만도로·터널 입출구 | 120% | 대형차량 구간 |
| 대구·경북 | 교차로 사고다발지 | 115% | 중앙대로·왕복도로 |
| 광주·전남 | 보행자 감응형 단속 | 110% | 우선도로·이면도로 |
| 대전·세종·충청 | 복합단속(교차로+스쿨존) | 115% | 생활도로 중심 |
| 강원·제주 | 관광도로 복합형 | 85% | 해안·산악도로 |
(출처: 경찰청 교통안전과·도로교통공단 TAAS 교통법규위반 통계)
💡 핵심 요약
- 전국 AI 단속카메라 총 13,400대, 서울·경기 집중(45% 이상)
- 교차로형 복합단속기 전국 63% 보급 완료
- 스쿨존 단속건수 2023→2025년 72% 증가
- 보행자 보호 위반 단속 전국 평균 월 1만 건 이상
- 모든 단속 영상은 경찰청 eFINE에서 확인 가능 (보관 90일)
신호위반 단속은 이제 단순한 “적색등 진입”이 아닙니다.
AI는 차량의 움직임, 보행자 신호, 정지선 초과 여부를 모두 인식합니다.
🚗 1초의 멈춤이 벌점 30점과 13만 원을 막습니다.
신호를 지키는 것은 시간의 낭비가 아니라, 안전의 시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