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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조부모 수당 30만 원 지급｜신청자격·소득기준·제출서류

warmypick 2025. 11. 9. 22:15

울산광역시 조부모 손주돌봄수당 신청 총정리
월 40시간 이상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게 매월 최대 30만 원 지원.

신청자격, 소득기준, 제출서류, 중복수급 유의사항까지 정확히 안내합니다.

지원대상 및 조건

울산광역시의 **‘조부모 손주돌봄수당(가족돌봄지원금)’**은
맞벌이 또는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의 부담을 덜고,
조부모의 돌봄노동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마련된 지역형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울산시에 주소를 둔 만 24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의 아동을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 구체적인 지원 조건

1️⃣ 거주 요건

아동과 조부모(돌봄 제공자) 모두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해야 합니다.
실거주와 돌봄장소가 다를 경우(예: 손주는 울산, 조부모는 타 지역)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부모는 반드시 손주를 직접 돌보며,
외부 아이돌봄서비스 또는 보육기관을 병행할 경우 중복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돌봄대상 아동 요건

지원 기준일 현재 생후 24개월 이상~36개월 이하 영아
어린이집, 유치원, 시간제 보육 등 정부지원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어야 함
동일 가구 내 손주 여러 명을 돌보는 경우, 가구당 최대 2명까지 지원 가능

3️⃣ 가정 형태 요건

맞벌이 가정: 부모 모두 직장(사업장)에 재직 중이며, 낮 시간대 아동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한부모 가정: 근로·구직활동 등으로 아동을 직접 돌보기 어려운 경우
다자녀 또는 장애아동 가정: 부모의 돌봄 부담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돌봄 제공자 요건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손주의 부모와 같은 세대에 거주하지 않아도 되지만,
실제 돌봄을 월 40시간 이상 제공해야 합니다.
활동시간은 앱 또는 QR체크 등 전자기록 방식으로 인증해야 하며,
인증 누락 시 해당 월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조부모는 울산시가 지정한 아동안전·학대예방 교육과정을 필수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미이수 시 지급 보류 가능)

5️⃣ 돌봄장소 및 시간 요건

아동이 주로 생활하는 가정(부모 또는 조부모 주택) 내에서 돌봄 수행
월 40시간 이상, 하루 최대 4시간 이하 돌봄 인정
타 가정의 아동을 함께 돌보거나, 유료 보육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 핵심 요약

아동 연령: 24~36개월
거주지: 아동·조부모 모두 울산광역시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돌봄시간: 월 40시간 이상 / 하루 4시간 이하
교육이수: 아동안전 및 학대예방 교육 필수
중복수급 불가: 아이돌봄서비스, 부모급여 등과 중복 지원 불가

소득기준 및 지원금액 산정

울산광역시의 조부모 손주돌봄수당은
가구의 경제 상황과 실제 돌봄 활동시간을 모두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손주를 돌본다는 사실만으로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가구의 **소득 수준(기준중위소득 비율)**과 월 활동시간 인증 여부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 소득기준

지원 대상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은 울산시 복지정책과에서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반영해 조정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가구원 수기준중위소득 100%150% 상한 (지원 가능 한도)

2인 가구	4,043,000원	6,065,000원 이하
3인 가구	5,026,000원	7,539,000원 이하
4인 가구	6,098,000원	9,147,000원 이하
5인 가구	7,109,000원	10,663,000원 이하

📌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 1명, 조부모가 함께 사는 4인 가정의 경우
가구 월소득이 9,147,000원 이하라면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 산정 방식

소득 기준은 세대 합산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즉, 맞벌이 가정은 단일소득 가정보다 완화된 기준 적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해 소득을 검증하며,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부동산, 차량 등 고가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 환산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 산정

지원금액은 돌봄 제공 시간에 따라 월별 차등 지급됩니다.
울산시가 고시한 기준에 따르면,
월 40시간을 기준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월 돌봄시간월 지원금액비고

20시간 미만	지급 제외	활동 미인정
20~39시간	15만 원	부분 지원
40시간 이상	30만 원	최대 지원금
60시간 이상	30만 원	상한 동일 (추가 인정 없음)

지급액은 **활동인증 시스템(모바일 앱, QR기록 등)**을 통해
조부모가 실제 돌봄을 수행했는지를 확인한 뒤 산정됩니다.
인증 누락, 허위기록, 또는 아동 부재 기간에는 해당 월 지원금이 전액 제외됩니다.
돌봄을 중단하거나 3개월 이상 미인증 상태가 지속되면 자격이 자동 소멸됩니다.

🔹 지급 절차 및 일정

신청 기간: 매월 1일~15일
지급 시기: 익월 중순(보통 15일 전후)
지급 방식: 조부모 명의의 본인 계좌로 입금
지급 주체: 울산광역시 및 관할 구·군청 복지정책과

예시:
3월 한 달간 월 40시간 이상 활동 인증 완료 → 4월 15일경 30만 원 입금

📌 핵심 요약

항목내용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 가정	합산소득의 25% 공제
활동기준	월 40시간 이상 (QR 인증 필수)
지원금액	월 최대 30만 원 (부분·전액 차등 지급)
지급시기	익월 중순, 조부모 계좌로 입금
지급제외	인증 누락·허위기록·3개월 이상 미활동 시

신청방법 및 절차

울산광역시의 ‘조부모 손주돌봄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신청·검증·지급이 이루어지는 구조형 복지제도입니다.
따라서 한 번 등록으로 자동 지급되는 형태가 아니라,
매월 신청 및 활동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신청기간

매월 1일 ~ 15일
(신청기간 내 접수된 건만 익월 지급 대상에 포함)
신청기간을 넘긴 경우 해당 월은 소급되지 않으며,
다음 달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예시:
3월 1~15일 신청 → 3월 활동 인증 완료 → 4월 15일경 지급

🔹 신청경로

울산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방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단, 처음 신청자는 반드시 1회 이상 방문 접수 후 온라인 전환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홈페이지 → “조부모 손주돌봄수당” 검색
또는 울산광역시 복지포털 → 복지서비스 → 가족돌봄지원금 메뉴
공공인증서(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후 본인 및 아동 정보 입력
제출 서류는 스캔본(PDF·사진 파일) 업로드 가능

2️⃣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구·군청 여성가족과 또는 복지정책과
평일 09:00~18:00 접수 (점심시간 제외)
본인 방문이 원칙이지만, 조부모 또는 부모 대리 접수 가능 (위임장 필요)

🔹 제출서류

구분서류명비고

①	가족돌봄지원금 신청서	지정 양식 (울산시 복지포털 다운로드 가능)
②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조부모 관계 확인용
③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기준 검증용 (최근 3개월 이내)
④	돌봄계획서	돌봄 시간, 장소, 방식 기재
⑤	아동안전·학대예방 교육 수료증	조부모 필수 제출 (최초 1회)
⑥	통장 사본	조부모 명의 계좌 필수
⑦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 시 부모 또는 조부모 모두 제출

※ 모든 서류는 스캔 또는 사진 촬영본으로 온라인 제출 가능하며,
원본 확인이 필요한 경우 구·군청에서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심사 및 검증 절차

1️⃣ 서류 검토 (1차)

구·군청 복지정책과에서 서류 누락 및 자격요건 검증
불충분한 서류는 보완 요청 가능 (3일 이내 재제출 필요)

2️⃣ 활동 인증 검증 (2차)

모바일 출석 시스템(QR, 앱)을 통한 월간 돌봄시간 인증 확인
최소 40시간 이상 기록 시 해당 월 지원 인정

3️⃣ 지급 승인 (3차)

울산광역시청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일괄 승인
익월 15일 전후로 조부모 명의 계좌로 지급

🔹 재신청 및 변경 절차

아동이 연령 초과(만 36개월) 또는 가족구성 변동 시 자동 종료
거주지·소득·근무 형태 변경 시 14일 이내 신고 필수
자격 종료 후 재신청은 새로 서류를 제출해야 함
3개월 이상 활동 미인증 시 자동 자격 박탈

📌 핵심 요약

항목내용

신청기간	매월 1일~15일
신청경로	복지로 / 울산복지포털 / 구·군청 방문
필요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확인서, 교육수료증 등
심사절차	서류검토 → 활동검증 → 지급승인
지급시기	익월 15일 전후
지급방법	조부모 명의 계좌로 입금
재신청	3개월 미활동 시 재등록 필요

유의사항 및 부정수급방지 기준

울산광역시의 조부모 손주돌봄수당은
**“조부모의 실제 돌봄활동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단순히 서류 요건만 충족했다고 해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월 활동인증과 검증 절차를 통과해야 하며,
허위신청이나 중복수급이 확인되면 지원금 전액이 환수됩니다.

🔹 1️⃣ 중복수급 금지

본 제도는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부모급여·보육료 지원 등
타 아동 돌봄 관련 현금성 복지와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동일 가정 내 아동이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시설에 재원 중인 경우
조부모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미 다른 광역시·도에서 유사한 가족돌봄수당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령으로 간주되어 환수 대상이 됩니다.

📌 예시

“부모급여 70만 원 + 조부모 수당” 동시 수령 → ❌ 불가
“부모급여 미신청 + 조부모 실돌봄 40시간 인증” → ✅ 가능

🔹 2️⃣ 허위신청 및 부정사용 금지

실제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허위로 활동기록(QR, 앱)을 입력하거나
아동 부재 상태에서 인증한 경우, 전액 환수 및 자격 박탈됩니다.
조부모 외 제3자가 대리 인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또한, 활동기록 조작·허위시간 입력 등은 보조금 관리법상
“부정수급 행위”로 분류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3️⃣ 활동요건 미충족

월 40시간 미만 활동 시 해당 월 지원금은 전액 지급 제외됩니다.
2개월 연속 인증 누락 또는 3개월 이상 미활동 상태일 경우
자격이 자동 소멸되며, 재신청 시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활동시간은 모바일 앱 또는 QR코드 방식으로만 인정되며,
수기기록이나 구두확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4️⃣ 자격 유지 및 변경신고 의무

부모 또는 아동의 거주지·근무지 변경,
혹은 조부모 교체 발생 시 14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 시 해당 기간 지급액은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이 만 36개월을 초과하거나 보육시설에 입소할 경우
자동 종료 처리됩니다.

🔹 5️⃣ 교육이수 의무

모든 조부모는 최초 신청 시
아동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해당 월 수당은 지급 보류됩니다.
교육은 울산시 지정기관(여성가족청소년과 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무료 진행되며,
최초 1회 수료 후 갱신 불필요합니다.

🔹 6️⃣ 환수 및 제재 기준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해당 월 전액 환수
반복 또는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최대 1년간 재신청 제한
명의대여·서류위조 등 위반행위는 보조금 관리법 제40조에 따라
형사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핵심 요약

구분주요 내용

중복수급	부모급여·보육료 등과 중복 불가
허위기록	전액 환수 + 자격 박탈
활동요건	월 40시간 이상 인증 필수
변경신고	거주·가족 변동 14일 이내 신고
교육이수	아동안전·학대예방 교육 필수
제재조치	부정수급 시 1년간 재신청 제한 및 형사처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