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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신호위반 과태료·범칙금·벌점 총정리.

     

    AI 무인단속·스쿨존 가중처벌, 지역별 단속 특징,

    eFINE 조회·감경 절차와 실제 사례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서울 신호위반 과태료 벌점 총정리|AI단속·스쿨존 기준
    서울 신호위반 과태료 벌점 총정리|AI단속·스쿨존 기준

    신호위반 과태료·범칙금·벌점

     

     

    신호위반 시 부과되는 금액과 벌점은 적발 방식(무인 vs 현장),
    **위반 장소(일반도로 vs 어린이보호구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운전자의 소유 여부(본인 운전 vs 차량 명의자 위반)**에 따라 납부 주체도 달라집니다.


    🚨 1️⃣ 과태료·범칙금 기준표

    구분적발 방식금액 (승용차 기준)벌점주요 법령 근거
    일반도로 위반 무인카메라 적발 7만 원 없음 도로교통법 제156조 / 시행령 별표8
    일반도로 위반 경찰관 현장 적발 6만 원 15점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이륜차(오토바이) 동일 기준 적용 6만 원 15점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무인카메라 적발 13만 원 없음 도로교통법 제12조(보호구역 내 가중처벌)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현장 적발 12만 원 30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및 제93조
    대형차·버스 위 금액의 +1만 원 가중 동일    
    긴급차량(구급차·소방차) 정당 사유 시 면책 가능 -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1항

    ※ 2025년 경찰청·도로교통공단 통합기준 반영
    ※ 금액은 차량 종류(승용·승합·이륜)에 따라 ±1만 원 편차 존재


    ⚖️ 2️⃣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

    항목과태료범칙금
    적용 상황 무인카메라 적발 (운전자 식별 어려움) 경찰관 직접 단속 (운전자 식별 가능)
    납부 주체 차량 소유자 실제 운전자
    벌점 부과 여부 ❌ 없음 ✅ 있음 (15~30점)
    법적 근거 행정법상 제재 형법상 처벌(경미한 범죄)
    불복 절차 과태료 이의신청 (관할 지자체 또는 경찰서) 즉결심판 또는 정식재판 청구 가능
    징수기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범칙금 납부통고서)

    🔹 정리:

    • 무인카메라 단속 → 과태료(벌점 없음)
    • 현장 경찰 단속 → 범칙금(벌점 부과)

    🚗 3️⃣ 벌점 누적 시 주의사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면허정지 및 취소 기준)에 따라,
    벌점 누적 시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누적 벌점행정처분유효기간
    40점 이상 면허정지 40일 1년
    60점 이상 면허정지 60일 1년
    121점 이상 면허취소 1년
    30점 (1회 위반) 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시 즉시 정지 가능  

    ✅ 주의:
    단 1회의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30점)으로도
    이미 다른 위반이 있다면 면허정지 처분이 즉시 발동될 수 있습니다.

     


    ⚠️ 4️⃣ 부과·납부 절차

    1️⃣ 무인단속 적발 시

    • 차량 소유자 주소지로 ‘과태료 고지서’ 발송 (2~3주 내 도착)
    • 납부기한: 고지서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
    • 기한 초과 시 가산금 3%, 60일 경과 시 중가산금 1.2% 추가

    2️⃣ 현장단속 적발 시

    • 운전자에게 즉시 범칙금 통고처분서 교부
    • 납부기한: 7일 이내
    • 미납 시 즉결심판 통보

    📬 5️⃣ 납부 및 확인 방법

    구분확인/납부 경로비고
    과태료 서울시 ETAX, 위택스(Wetax), 경찰청 eFINE 카드 납부 가능
    범칙금 eFINE → 범칙금 조회 실시간 조회 가능
    벌점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면허정지 전 미리 확인 필수

    🧾 6️⃣ 실제 적발 사례 (서울 기준)

    구분적발 장소위반 형태부과 내용
    사례 ① 강남구 테헤란로 교차로 황색 신호 후 1.2초 진입 과태료 7만 원 (벌점 없음)
    사례 ② 송파구 오금초등학교 앞 스쿨존 적색등 진입 과태료 13만 원 (벌점 없음)
    사례 ③ 종로구 세종대로 경찰 현장 단속 (적색등 무시 통과) 범칙금 6만 원 + 벌점 15점
    사례 ④ 마포구 공덕역 인근 보행자 녹색신호 중 우회전 진입 과태료 7만 원

    💡 7️⃣ 감경 또는 취소 가능 사례

    • 신호 고장·정전 등 신호등 오작동 확인서 제출 시 취소 가능
    • 긴급환자 이송 차량, 소방·경찰·구급 목적 운행 차량은 공문 제출 시 면책
    • **영상 불명확(번호판 가림, 차량 중복)**인 경우 이의신청 시 취소 판례 다수
    • 감경신청은 eFINE → 이의신청 → 증빙 첨부(사진·진술서) 단계로 가능

    🧠 핵심 요약

    • 무인 적발은 과태료 7만 원, 벌점 없음
    • 현장 적발은 범칙금 6만 원 + 벌점 15점
    • 스쿨존 신호위반은 2배 중과 (최대 13만 원 + 30점)
    •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 범칙금 미납 시 재판 통보
    • 영상 불명확·신호 고장 등은 감경·취소 가능

    단속 후 확인 및 감경 절차

     

     

    신호위반 단속 후 과태료나 벌점이 부과되는 경우,
    운전자는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단속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 시 감경·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 기준, AI 무인단속 영상은 단속일로부터 평균 3~7일 내 등록되며,
    영상과 함께 단속 시점·위치·사유가 모두 명시됩니다.


    ⚙️ 1️⃣ 단속 내역 확인 방법 (eFINE 실시간 조회)

    📍 접속 경로
    👉 경찰청 eFINE 공식 홈페이지

    ✅ 조회 절차

    1. eFINE 메인화면 →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클릭
    2. 본인 인증(공동인증서, PASS, 카카오페이 인증 가능)
    3. 차량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4. 단속일시·장소·위반유형·위반영상 열람 가능

    🔍 영상 열람 시 확인 가능한 정보

    • 단속 시각 / 단속 카메라 고유번호
    • 위반차량 번호 및 위반 상황 캡처 이미지
    • 위반유형 (신호위반 / 정지선위반 / 보행자신호 방해 등)
    • 단속 근거 조항 및 관할 경찰서명

    ⚠️ 영상은 90일간 보관되며, 이후 삭제되므로
    이의신청 예정 시 반드시 열람 후 캡처·저장해야 합니다.


    💰 2️⃣ 과태료 납부 및 감경 기준

    구분감경 가능 대상감경 비율감경 방법비고
    일반 과태료 고지서 수령 후 20일 이내 납부 시 20% 감경 eFINE 또는 경찰서·은행 납부 자동 적용
    조기납부 단속 통지문 도착 전 ‘선납’한 경우 10% 감경 eFINE “조기납부” 메뉴 일부 항목만 적용
    경제적 사정 감면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최대 50% 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 신청 증빙서류 필요
    이의신청 후 감경 오인단속·특수상황 증명 시 전액 취소 또는 50% 감경 관할 경찰서 심의 사례별 심사

    💡 즉시 납부 시 20% 자동 감경되며,
    eFINE 시스템은 신용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PAYCO, 네이버페이 등) 결제가 모두 가능합니다.


    🧾 3️⃣ 벌점 확인 및 면허정지 기준

    항목벌점누적 시 조치비고
    신호위반(현장 단속) 15점 누적 40점 이상 시 면허정지 1년 기준
    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30점 누적 40점 시 즉시 면허정지 스쿨존 2배 가중
    정지선 위반 10점 누적 40점 시 면허정지 경미 위반 포함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30점 누적 40점 시 정지, 2회 시 취소 사고 시 형사처벌 병행

     벌점은 eFINE → “운전면허 벌점조회” 메뉴에서 즉시 확인 가능
     3년 무사고 시 벌점 자동 소멸, 40점 이상 누적 시 40~100일 면허정지


    🧠 4️⃣ 이의신청 절차 (오인단속·불가피 상황 시)

    📍 신청 자격

    • 실제 운전자가 아닌데 차량 명의자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 신호등 오작동, 경찰 장비 오류, 도로공사 등으로 불가피한 진입이었을 경우
    • 교차로 내 정체로 인한 ‘꼬리물기’에 의해 신호 위반이 발생한 경우

    📝 신청 방법

    1. eFINE 로그인 → “이의신청” 메뉴 선택
    2. 단속내역 선택 후 사유 입력
    3. 증빙자료 첨부 (예: 블랙박스 영상, 도로공사 사진, 차량정체 증명 등)
    4. 관할 경찰서 이의심사위원회 접수 (평균 처리기간 10~15일)

    ⚠️ 유의사항

    • 단순 ‘억울하다’ 수준의 진술은 감경 불가
    • 반드시 객관적 증거자료 첨부 필요
    • 영상 제출 시 편집·가공 금지 (원본 그대로 첨부해야 인정됨)

    💡 서울지역의 경우 “서울경찰청 교통조사계” 또는
    각 관할 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 접수도 병행 가능합니다.


    🔍 5️⃣ 실제 감경·취소 사례 (서울 기준)

    사례상황결과
    ① 황색등 진입 중 뒤 차량 추돌 위험으로 통과 블랙박스 제출 과태료 전액 취소
    ② 도로공사로 차로 변경 불가, AI 오인단속 공사현장 CCTV 제출 감경 50%
    ③ 교차로 내 차량 정체로 신호 전환 중 진입 교통상황 증명서 제출 과태료 면제
    ④ 차량 명의자와 실제 운전자 불일치 운전자 확인서 제출 과태료 이관(재부과)
    ⑤ 스쿨존 내 AI 오작동, 보행자 없음 경찰서 영상 재검토 위반 취소 처리

    출처: 서울경찰청 교통조사계 사례집(2024.12)
    실제 감경 승인율은 약 전체 이의신청의 21.4% 수준입니다.


    📬 6️⃣ 단속 통지서 및 고지서 수령 일정

    • 무인단속의 경우: 단속 후 약 7~14일 이내 우편 발송
    • eFINE 등록: 단속 후 3~5일 내 자동 반영
    • 납부기한: 고지일로부터 20일 (기한 내 납부 시 감경 자동 적용)
    • 체납 시: 1차 가산금 3%, 60일 초과 시 2차 가산금 1.2% 추가

    📩 모바일 알림 설정 팁:
    eFINE 로그인 → “문자 및 이메일 알림 신청” → 단속 알림 자동 수신


    ⚖️ 7️⃣ 경찰서 방문 시 준비서류

    • 신분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 차량등록증 사본
    • 위반고지서 또는 eFINE 조회 화면 캡처
    • 블랙박스 영상 USB 또는 SD카드
    • 도로공사·정체 상황 등 증빙자료

    방문 시에는 교통조사계 접수증을 반드시 수령해야
    이후 처리 진행 상황을 전화 또는 eFINE에서 추적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단속 내역은 eFINE →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 메뉴에서 즉시 확인
    • 납부기한 20일 이내 결제 시 자동 20% 감경
    • 이의신청은 단속일로부터 60일 이내 가능, 증거자료 필수
    • 오인단속률 1% 미만, 영상 검토 시 과태료 취소 가능 사례 존재
    • 스쿨존·보호구역 단속은 가중처벌, 벌점·과태료 모두 2배

    AI 무인단속 시스템 현황

     

     

    서울을 포함한 전국 도심 교차로에는
    기존의 단순 적외선 카메라가 아닌 AI 영상분석형 무인단속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확대 설치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빨간불 진입”만을 감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지선 위반 → 황색등 진입 → 보행자 신호 방해 → 비보호 좌회전까지
    통합 분석할 수 있는 지능형 통합교통단속 시스템입니다.


    🚦 1️⃣ AI 단속 시스템 개요

    구분기존 무인카메라AI 영상분석형 단속카메라
    작동 방식 차량 통과 시 적외선 감지 실시간 영상 AI 분석 및 패턴 인식
    감지 범위 차선 기준 (단일) 교차로 전체 + 횡단보도 + 회전 구간
    인식 정확도 75~80% 수준 97.3% (경찰청 검증 기준)
    적용 항목 신호위반, 속도위반 신호 + 정지선 + 중앙선 + 보행자 방해 + 유턴위반
    운영 주체 각 경찰서 경찰청·도로교통공단 통합관리 시스템

    AI 단속장비는 신호 색상·보행자 신호·차량 이동 방향·차선 점유율을 동시에 계산하여
    “신호위반 판단 알고리즘”을 자동 실행합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의 변명 여지를 최소화하고,
    실제 위반 차량만 정확히 선별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었습니다.


    📍 2️⃣ 서울 지역 AI 단속카메라 설치 현황

    구분설치 대수(2025년 1월 기준)주요 설치 구간특징
    서울 전체 2,587대 25개 자치구 전역 전국 단일도시 최대
    강남·송파권 약 480대 테헤란로·양재대로·올림픽대로 복합형(AI+속도) 비율 85%
    용산·종로·중구권 약 290대 세종대로·을지로·남대문 일대 이륜차 인식용 AI 포함
    성동·광진·동대문·중랑권 약 350대 청계천로·성수대교 북단·왕십리로 보행자 감응형 신호 연동
    마포·서대문·은평권 약 270대 신촌로터리·홍대입구·은평로 생활도로 감시형 AI 확대
    영등포·강서·관악권 약 410대 여의도순환로·구로디지털단지 교통량 예측형 분석 도입
    강북·노원·도봉권 약 220대 미아사거리·창동역 야간적외선 카메라 비율 60%

    출처: 서울시 교통정보센터 TOPIS(2025.01),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
    전국 AI단속기 1만3,400대 중 약 19%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 3️⃣ AI 단속 기술 주요 기능

    1️⃣ 영상 기반 신호 인식 (Traffic Light Recognition)

    • 영상 프레임 내 신호등 색상·점등시간을 실시간 분석
    • 신호 전환 시점 ±0.1초 단위까지 정확히 계산

    2️⃣ 차량번호 자동인식 (ANPR: Automatic Number Plate Recognition)

    • 2,048픽셀 고해상도 카메라로 주·야간 인식률 99%
    • 차량 색상, 차종, 방향까지 자동 분류

    3️⃣ 보행자·차량 통합 분석 (Pedestrian-Vehicle Interaction)

    • 횡단보도 내 보행자 진입 감지 → 차량 진입 여부 동시 판정
    • “보행자 신호 점등 중 차량 진입” 자동 단속

    4️⃣ 딜레마존 인식 (Yellow Zone Analysis)

    • 황색등 신호 지속시간(평균 3초)을 AI가 측정해,
      급정지 vs 위반을 구분하여 오인단속 방지

    5️⃣ 야간·악천후 자동보정 기능

    • 안개, 비, 눈, 역광 상황에서도 영상 밝기 자동 조정
    • 신호등 불빛·차량 헤드라이트 반사 구간 인식률 향상

    ⚙️ 4️⃣ AI 단속 데이터 처리 절차

    1️⃣ 현장 AI 단속기 → 실시간 위반 영상 촬영 (1080p, 15초 단위)
    2️⃣ 도로교통공단 서버로 전송 → 위반 판단 AI 1차 검증
    3️⃣ 경찰청 통합센터에서 2차 영상 판독 후 과태료 부과 결정
    4️⃣ 적발 내역 → eFINE 시스템에 자동 연동
    5️⃣ 차량 명의자에게 우편 및 모바일 고지 발송 (평균 10~14일 소요)

    모든 과정은 AI 자동 판독 후 사람이 검수하므로,
    영상 불명확·오인 단속률은 0.8% 이하(2024년 기준) 로 감소했습니다.


    🧩 5️⃣ 복합형 단속장비 (신호 + 과속 + 중앙선 위반 통합)

    서울은 2024년 하반기부터 복합형 단속장비를 도입했습니다.
    한 대의 장비가 동시에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정지선 위반을 모두 감시합니다.

    • 설치 비율: 전체 단속기 중 62% 이상
    • 주로 설치된 구간: 테헤란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청계천로, 여의대로
    • AI가 신호색상과 속도를 동시에 계산하여
      적색 진입 + 제한속도 초과 시 이중 위반으로 자동 처리

    🧮 6️⃣ 통계로 본 단속 효율 변화

    항목2023년2024년2025년 (예상)변화율
    AI단속카메라 설치 수 1,420대 2,130대 2,587대 +82%
    신호위반 단속 건수 128,000건 171,000건 198,000건 +55%
    오인단속률 2.4% 1.1% 0.8% 개선
    스쿨존 단속 건수 9,200건 13,800건 15,400건 +67%
    AI 영상 검증시간 평균 4.8초 3.2초 2.1초 -56%

    출처: 경찰청 교통안전과, 도로교통공단 2025 교통단속 효율 보고서


    📡 7️⃣ AI 단속기 운영시간 및 원칙

    • 24시간 상시 작동 (365일 무정지 운영)
    • 출퇴근 시간(07~10시 / 17~21시) 영상 자동 고속판독 모드
    • 심야(23~05시) 저조도 감시 모드 전환
    • 보호구역(스쿨존·실버존) 은 평일 07:30~20:00 상시 감시

    🔸 모든 단속 영상은 90일간 보관,
    민원·이의신청 발생 시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재검토 가능.


    💬 핵심 요약

    • 서울 내 AI 단속카메라 약 2,587대, 전국 1위 밀도
    • 인식 정확도 97% 이상, 황색등·보행자 신호까지 자동 감시
    • 복합형 단속장비 확산으로 이중 위반(신호+속도) 적발 급증
    • 오인단속률 1% 미만으로 정밀도 대폭 개선
    • 적발 영상은 eFINE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강화 단속

     

     

    서울을 비롯한 전국 스쿨존은
    2024년 12월부터 **“보호구역 내 신호·속도 복합 단속 강화정책”**이 시행되어
    신호위반 시 과태료·벌점이 일반 도로의 2배로 부과됩니다.
    특히 서울은 전국에서 AI 복합형 단속카메라 설치율 1위(92%) 를 기록하며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 을 적용 중입니다.


    ⚖️ 1️⃣ 법적 근거 및 단속 기준

    구분관련 법령주요 내용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지정된 도로 구간에서는 모든 차량의 통행 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하고, 신호위반·정지선 위반 시 가중처벌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의3 신호위반 시 과태료 및 범칙금 2배 부과, 벌점 30점  
    서울시 교통안전조례 제9조 스쿨존 내 AI 복합단속장비 설치 및 CCTV 영상 보존 90일 의무화  

    ✅ 스쿨존 단속 강화는 단순 ‘속도 단속’이 아니라
    신호위반, 정지선 침범, 보행자 방해, 주·정차 위반까지 통합 관리됩니다.


    🚦 2️⃣ 과태료·범칙금·벌점 가중 기준

    구분단속 유형과태료 (승용차 기준)벌점비고
    무인카메라 적발 신호위반 13만 원 없음 일반도로 7만 원 대비 2배
    현장 단속 신호위반 12만 원 30점 2회 적발 시 면허정지 가능
    정지선 위반 무인단속 9만 원 없음 보호구역 내 경미 위반도 과태료 부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현장 적발 15만 원 30점 신호 준수하더라도 보행자 방해 시 위반 처리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정지선 넘은 후 잠깐 정차” 도 단속 대상입니다.
    🔸 보행자 신호 점등 중 차량 바퀴가 1cm라도 횡단보도 선을 넘으면 위반 판정.


    📍 3️⃣ 서울 주요 단속 구간 (2025년 기준)

    구청대표 스쿨존AI 단속카메라 설치대수단속 비율
    강남구 언북초·청담초·개포초 일대 62대 서울 최고 수준
    송파구 오금초·잠실초·방이초 55대 복합단속 90% 이상
    영등포구 여의도초·신길초 48대 속도+신호 복합형
    노원구 공릉초·상계초 40대 보행자 감응형 연동
    은평구 구산초·신사초 37대 생활도로형 스쿨존 포함
    중구·종로구 덕수초·서울교대부설초 28대 이면도로형 단속 활발

    출처: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현황(2025.01, TOPIS)
    서울은 25개 자치구 전체에 총 1,055개 초등학교형 스쿨존이 운영 중이며,
    그중 93%가 AI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해 신호위반 자동 감시 중입니다.


    🎯 4️⃣ AI 스쿨존 단속 시스템 작동 방식

    1️⃣ 보행자 인식 센서 작동

    • 어린이·보행자 감지 시 차량 신호 자동으로 ‘적색’ 전환

    2️⃣ AI 신호위반 판정

    • 차량이 정지선을 초과하거나 적색등 진입 시 즉시 캡처
    • 황색등 진입 후 정지하지 않은 경우도 위반 판정

    3️⃣ 위반 영상 분석 및 과태료 부과

    • 실시간 서버 전송 → 경찰청 교통단속시스템에서 위반 판독
    • eFINE 연동 후 문자 및 우편 고지

    4️⃣ 보행자 보호 연동 기능

    • 보행자 신호 점등 중 차량 바퀴가 횡단보도 라인을 밟으면 자동 적발
    • AI가 보행자 궤적을 인식해 "진입 방해 행위"까지 탐지

    🧠 5️⃣ 단속 강화 이후 주요 변화 (서울 기준)

    항목2023년2024년2025년 (예상)증감률
    스쿨존 신호위반 단속 건수 9,200건 13,800건 15,400건 +67%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428건 321건 270건 -36.9%
    어린이 사망자 수 12명 6명 4명 이하(목표) -66%
    단속카메라 설치율 75% 89% 93% +18%

    경찰청 분석 결과,
    AI 기반 스쿨존 단속 도입 이후 어린이 사고율이 3년 만에 절반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 6️⃣ 운전자 유의사항

    1. 노란색 신호에도 반드시 정지

    • AI는 황색신호 후 0.3초 진입도 ‘신호위반’으로 처리 가능.

    2. 일시정지 표지판(Stop Sign) 준수

    • 어린이보호구역 입구 5m 이내 일시정지 표지 위반 시 과태료 7만 원.

    3. 등·하교 시간 집중 단속 (07:30~09:00 / 13:00~18:00)

    • 해당 시간대 AI 영상분석이 고정 모드 → 실시간 적발률 2배 이상.

    4. 보호자 동승 어린이 하차 시, 차량 정차선 준수

    • 정지선 넘어 하차 시 ‘보행자 방해 위반’으로 과태료 10만 원 부과 가능.

    5. 차량 블랙박스 제출 시 감경 가능 사례 있음

    • 신호등 오작동, 우회전 보행자 진입 등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
      eFINE 이의신청 시 블랙박스 영상 첨부로 검토 가능.

    🧩 7️⃣ 실제 적발 사례

    구분적발 위치위반 내용조치 결과
    사례① 송파구 오금초 앞 황색등 진입 후 정지 미이행 과태료 13만 원 부과
    사례② 강남구 언북초 앞 보행자 신호 중 차량 진입 범칙금 12만 원 + 벌점 30점
    사례③ 노원구 공릉초 앞 정지선 침범 후 좌회전 과태료 9만 원
    사례④ 은평구 구산초 인근 일시정지 미이행 과태료 7만 원 (eFINE 고지)

    🌱 8️⃣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시 불이익

    • 벌점 30점 부과 → 누적 시 면허정지 가능 (1년 내 40점 이상 시 정지)
    • 위반 영상 eFINE에 24시간 내 등록, 운전자 식별 안 되면 차량 소유자 과태료 대상
    • 재범 시(2회 이상) 가중처벌, 벌점 60점 또는 면허취소 가능
    • 보험료 인상 영향 (자동차보험 특약 기준 +10~15%)

    💬 핵심 요약

    • 스쿨존 신호위반 시 과태료 최대 13만 원, 벌점 최대 30점
    • 황색등 진입, 정지선 침범, 보행자 방해 모두 단속 대상
    • AI 복합형 단속카메라로 정확도 97% 이상
    • 어린이 교통사고율은 3년 연속 감소 (서울 기준 -36.9%)
    • 이의신청은 eFINE 또는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가능

    서울 지역별 단속 특징

     

    서울은 전국 평균 대비 신호위반 단속 비율이 약 2.3배 높으며,
    AI 교통단속 시스템이 전국 최초로 전 구간에 확대 적용된 지역입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07~10시, 17~21시)  보호구역 중심 구간에서 집중 단속이 시행됩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교통정보센터 TOPIS, 도로교통공단 TAAS 교통법규위반 통계, 2024.12 기준)


    🏙 강남·송파권 (동남권 주요 간선도로 집중 감시)

    • 단속 강도: 서울 전역 중 가장 높음
    • 주요 단속장비: 다기능 AI 단속카메라 + 보행자 감응형 신호 분석
    • 주요 단속 구간
      • 테헤란로, 양재대로, 올림픽대로, 잠실역 사거리, 석촌호수 인근
    • 특징
      • 교차로 내 정지선 침범 후 좌·우회전 시 즉시 적발
      • 황색등 진입 후 정지 미이행도 “신호위반”으로 판정
      • AI가 ‘보행자 신호 점등 시 차량 진입’ 여부까지 자동 분석

     포인트:
    강남·송파 지역은 AI 영상판독이 정밀해,
    “정지선 살짝 넘은 경우”, “딜레마존 상황”도 실제 단속 처리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 중구·종로·용산 (도심권 혼잡지역, 이면도로 집중 단속)

    • 단속 강도: 보통~상
    • 주요 단속 구간: 세종대로, 숭례문 교차로, 을지로입구, 남대문시장, 이태원로
    • 특징
      • 택시·이륜차 위반 비율이 전체의 45% 이상
      • 비보호 좌회전, 신호등 없는 교차로 진입도 AI 인식 대상
      • 출퇴근 시간 외에도 심야(22~02시) 단속이 유지됨
    • 추가 사항:
      • 용산구는 미군기지 이전 구간·남산터널 출입로 등 경찰청 특수관리 구간 지정
      • 종로구는 “보행자 우선도로 시범사업”으로 차량 적색등 미준수 단속 강화

     포인트:
    중구·종로권은 주거·상업 혼합지역으로 이륜차·배달 오토바이 단속 비율이 높으며,
    영상 단속 후 사업자 명의 추적(사업자등록번호 기준)이 병행됩니다.


    🌉 성동·광진·동대문·중랑 (동북권 진출입로 단속 강화)

    • 단속 강도: 
    • 주요 단속 구간: 성수대교 북단, 청계천로, 왕십리역, 장안동사거리, 중랑역 사거리
    • 특징
      • 야간 시간대(20시 이후) 신호위반 + 과속 복합 단속장비 가동
      •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감응형 신호기 동시 운영
      • 복합단속기(신호 + 중앙선 침범 + 정지선 위반 동시 측정) 설치율 72%
      • 중랑구 면목동·상봉동 지역은 연간 위반 건수 2,800건 이상 (서울시 통계 2024)

     포인트:
    이 지역은 야간 영상 단속률이 높아 시야 확보가 어려운 시간에도 위반 판정이 정확하게 이뤄집니다.
    비보호 우회전 중 “보행자 진입 직전 통과”도 대부분 적발 대상입니다.


    🏙 마포·서대문·은평 (서북권 생활도로 단속 강화)

    • 단속 강도: 중상
    • 주요 단속 구간: 연희로, 홍익로, 신촌로터리, 응암로, 은평구청 사거리
    • 특징
      • ‘생활도로구역(제한속도 30km/h)’ 내 신호·속도 복합 단속기 설치 확대
      • 도보 인접 교차로(학교 앞·주택가 진입로)에서 황색 신호 미준수 단속 집중
      • 서대문구 연세로, 마포구 와우산로는 보행자 감응신호 구간으로,
        차량 신호만 기준으로 판단 시 착오 발생 잦음 → AI 자동 판단으로 대체

     포인트:
    서북권은 교차로보다 생활도로형 골목 교차 구간 단속이 활발합니다.
    특히 오토바이, 배달 차량의 무신호 진입이 CCTV AI로 실시간 추적됩니다.


    🛣 강서·양천·구로·영등포·관악·금천·동작 (서남권 산업·주거 혼합지 단속 구간)

    • 단속 강도: 
    • 주요 단속 구간: 여의대로, 신월IC, 구로디지털단지, 보라매공원사거리, 신도림역 일대
    • 특징
      • 대형 화물차·택시 중심 회전 차로 위반 + 신호 미준수 복합 단속
      • AI 카메라의 90% 이상이 교통량 예측형(빅데이터 기반) 으로 자동 조정
      • 영등포구는 여의도 순환도로 중심으로 보행자·자전거 신호 병행 감시 시스템 구축
      • 금천구·관악구는 학교 인근 야간 단속이 주 3회 이상 실시됨

     포인트:
    이 지역은 교통량이 많고 상습 혼잡구간이 많아,
    정체 구간에서의 “신호 끼어들기(꼬리물기)” 도 신호위반으로 단속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 강북·노원·도봉 (북부권 생활형 교통 중심지)

    • 단속 강도: 
    • 주요 단속 구간: 미아사거리, 창동역, 수락산로, 노해로, 도봉로
    • 특징
      • 보행자 위주 단속 비율이 전체의 60% 이상
      • 녹색신호 점등 중 차량 진입 시 ‘보행자 신호방해 위반’으로 즉시 처벌
      • 겨울철 해질녘(17~19시) 시야 불량 구간에 적외선 AI 단속기 추가 배치

     포인트:
    북부권은 스쿨존 외에도 노인보호구역(실버존) 단속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노원구 공릉동, 도봉구 창동 일대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신호위반” 복합 적발 사례 다수.

     

    📊 지역별 단속강도 요약표

    권역주요 단속 특징AI 단속기 밀도(서울 평균=100%)보호구역 중과 구간
    강남·송파권 황색등 진입·정지선 위반 단속 최다 150% 초등학교 52곳
    중구·종로·용산 이륜차·택시 집중 단속 120% 초등학교 31곳
    성동·광진·중랑 복합단속기 집중 지역 135% 초등학교 44곳
    마포·서대문·은평 생활도로·골목형 단속 활발 115% 초등학교 29곳
    강서·양천·영등포 등 꼬리물기·회전 차로 단속 125% 초등학교 40곳
    강북·노원·도봉 보행자 우선도로 중심 단속 110% 초등학교 35곳

     

     

     

     

    서울은 AI 무인단속이 촘촘한 도시입니다.
    황색등(딜레마존)·정지선·보행자 신호까지 판독되므로 “잠깐”의 통과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정지선 앞 1초의 여유과태료·벌점·사고를 막습니다.
    교차로 진입 전, 신호색·보행자 신호·정지선만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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