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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대상자 요건, 지원 내용, 처리 절차, 조회 방법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7년 이상 연체·무담보 5천만 원 이하 조건 확인 후
채무현황·채권자변동 조회로 대상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세요.
새도약기금 대상자 요건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로 경제활동이 사실상 어려운 개인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세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사람”만 새도약기금 대상자입니다.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 금융회사 채무가 7년 이상 장기 연체 중(2018.6.19. 이전부터 연체)
- 무담보 채무 원금 총액이 5천만 원 이하3
①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일 것
“①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즉, 새도약기금은 개인 채무자와 개인사업자 둘 다 신청 가능합니다.
법인이나 사업자등록을 통한 법인격 단위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개인 채무자
- 개인사업자(개인 명의 사업자)
두 유형 모두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법인·단체는 대상 아님.
② 금융회사 채무가 ‘7년 이상’ 연체 상태일 것
“② 금융회사별로 7년 이상 연체 중(’18.6.19. 이전 당일 포함)”
이 요건은 새도약기금 대상의 핵심 조건입니다.
● 정확한 의미
-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연체가 시작되었고
- 현재까지 계속 연체가 이어지고 있는 채무여야 합니다.
- 연체 기간이 7년 이상이면 충족
즉,
- 연체 발생일이 2018.6.19. 이전
- 2025년 기준으로 최소 7년 이상 연체 유지
이 두 가지를 충족한 채무만이 해당됩니다.
● 중요한 포인트
- “7년 이상 연체”는 **채무 전체 기간이 아니라 ‘연체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
- 금융회사 채무(신용대출·카드론 등)에 해당
- 연체가 해결되거나 상환된 경우에는 요건에서 제외
→ 현재도 연체가 지속된 상태여야만 인정됩니다.
③ 무담보 채무 계좌의 ‘원금 합계 5천만 원 이하’
“③ 무담보 채무 계좌의 원금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채무를 가진 자”
무담보 채무(담보 없는 대출 형태)에 대해
원금 기준 총액이 5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이 조건이 의미하는 것
- 아파트·주택담보대출과 같이 담보가 있는 채무는 계산 대상에서 제외
- 체크카드 연체·신용대출·카드론 등 무담보 채무만 합산
- 합산 원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
● 확인 포인트
- 원금 기준(이자 제외)
- 채무 전체가 아니라 “무담보 채무 계좌”만 합산
- 5천만 원 이하일 때만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이 됨
✔ 3가지 조건은 ‘모두 충족’해야 대상
“※ ①, ②, ③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문구로,
새도약기금 대상자는 아래 3개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①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 필수 |
| ② 7년 이상 연체(2018.6.19. 이전 연체 시작) | 필수 |
| ③ 무담보 채무 원금 합계 5천만 원 이하 | 필수 |
→ 하나라도 부족하면 새도약기금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자 조회 방법
새도약기금 신청 전에는
본인이 ① 장기연체 채무 보유 여부와 ② 무담보 채무 규모,
그리고 **③ 채권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채권자 변동)**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새도약기금에서는
‘채무현황 조회’와 ‘채권자변동 조회’를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두 기능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며,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대상자 여부 판단이 가능합니다.
✔ 핵심 요약
- 채무현황 조회 → 현재 채무 상태 전체 확인
- 오래된 채무 확인 → 7년 이상 연체 여부 확인
- 채권자변동 조회 → 채권 이동 내역·현재 채권자 확인
- 세 가지를 모두 확인해야 새도약기금 대상 여부가 명확해짐
① 채무현황 조회
채무현황 조회는 현재 보유 중인 채무가 어떤 형태인지 확인하는 기본 단계입니다.
● 조회 시 확인 가능한 정보
- 채무명(어떤 종류의 채무인지)
- 채무를 보유한 금융기관
- 채무 잔액
- 채무 변동 내역
- 해당 채무가 무담보인지 여부
이 정보는 새도약기금 대상 요건 중 하나인
**“무담보 채무 원금 합계 5천만 원 이하”**를 판단하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 왜 중요한가?
- 장기 연체인지 확인할 때 기본이 되는 자료
- 금융기관이 변경되었을 경우 현재 채권자 파악 가능
- 추후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이 되는 채무인지 확인하는 기준이 됨
즉, 채무현황 조회는 **‘현재 내 채무가 어떤 상태인지 전체 그림을 보는 과정’**입니다.
② 오래된 채무 확인방법
장기 연체 여부는 새도약기금 대상 요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새도약기금 요건:
- **7년 이상 연체 중(2018.6.19. 이전 연체 발생)**이어야 함
●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채무의 최초 연체일
- 연체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었는지 여부
- 기간 계산 시 필요한 연체 경과 시간
이 기능을 통해
“내 채무가 7년 이상 연체인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왜 필요한가?
- 장기연체 요건 충족 여부는 대상자 자격의 핵심
- 연체 발생일이 언제인지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 가능
- 현재 연체가 해소되어 있으면 요건 충족 불가
따라서 오래된 채무 확인은
“새도약기금 대상이 맞는지 판단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③ 채권자변동정보 조회
채권자변동 조회는 채무가 어떤 금융기관을 거쳐 이동했는지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 제공되는 정보
- 채권이 처음 어떤 기관에 있었는지
- 매각·양도 등으로 현재 채권자가 누구인지
- 채권 이동 내역(변동 기록)
● 안내된 주의사항
- 채권자변동정보는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이동정보를 기반으로 조회됨
- 금융기관이 채권을 매각하면, 매각된 기록이 반영됨
- 이 정보는 개인 신용점수에 영향 없음
- 채무자는 자신의 채권 변동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음
- 금융기관에 따라 변동 정보가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필요 시 수정 요청 가능
- 법적 조정으로 채무가 조정된 경우(개인회생·신복위)
→ 조회되는 금액과 실제 납부해야 하는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체는 변동정보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음
● 왜 중요한가?
- 현재 채권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 새도약기금 매입 가능 채권인지 확인 가능 - 과거 금융기관과의 기록이 일치하지 않으면
→ 대상자 판단에 오류가 생길 수 있음
즉, 채권자변동 조회는
**“내 채무가 실제로 어느 기관에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대상자 조회 절차 요약
더 명확하게 판단하려면 아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 채무현황 조회
→ 현재 채무 여부·잔액·무담보 여부 확인 - 오래된 채무 확인
→ 연체 시작일 확인 → 7년 이상 연체인지 판단 - 채권자변동 조회
→ 현재 채권자 확인 → 매입 가능 여부 판단
이 세 단계가 모두 이루어져야
“본인이 새도약기금 대상자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지원 내용
새도약기금의 지원 내용은 크게
① 채권 일괄 매입 후 추심 중단
② 상환능력 심사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
③ 상환능력 있음·없음에 따른 차등 지원
④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추가 연계 지원
으로 구성됩니다.
1) 대상 채권 ‘일괄 매입’ 후 즉시 추심 중단
새도약기금은 대상자의 장기 연체 채무를 정부가 한 번에 매입합니다.
채권을 매입하면 원래의 금융회사(은행·카드사)의 추심이 모두 중단됩니다.
● 의미
- 강도 높은 독촉, 전화·문자 추심 등이 즉시 멈춤
- 채무자가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심리적·경제적 압박이 사라짐
- 기존 금융회사 대신 ‘새도약기금’이 채권 관리 주체가 됨
2) 정부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상환능력 심사’ 진행
새도약기금은 지원 대상이 결정되면
채무자의 실제 상환 가능 여부를 정밀하게 조사합니다.
● 확인하는 항목
- 개인 소득(중위소득 수준 비교)
- 생계 유지에 필요한 자산 보유 여부
- 최근 5년간 출국금지 기록
- 기타 행정데이터 기반 생활여건
이 심사를 통해 “상환능력이 있다 / 없다”가 구분되며,
다음 단계의 지원 방식이 결정됩니다.
3) 상환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 지원
상환능력 판단결과에 따라 지원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핵심 단계입니다.
4) 상환능력 없음 → 채무 ‘소각’ 지원
● 상환능력 없음의 의미
-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경우
- 중위소득 60% 이하 + 자산 없음 + 출국금지 이력 2회 이하
(이는 사진 속 처리절차에 등장하는 평가 요소)
● 지원 내용
- 채무 소각(탕감)
- 금액: 최대 5천만 원까지 소각 가능
즉,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채무를 아예 없애버리는 형태의 강력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5) 상환능력 있음 → ‘강화형 채무조정’
● 지원 내용
- 채무 감면 비율: 30~80%
(원금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최장 10년 분할 상환 가능
(장기 상환으로 부담 완화)
● 절차 흐름
- 상환능력 있음 → 신용회복위원회로 연계
- 신복위의 강화형 채무조정(워크아웃 등) 진행
- 필요 시 법원 절차(개인회생·파산면책)로 이동 가능
6) 채무조정뿐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종합 지원’ 제공
● 추가 연계 지원 영역
- 금융 지원
- 주거 지원
- 고용·취업 연계
- 경제활동 재기 프로그램 연결
즉, 단순히 채무 조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 연체자가 다시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러 기관이 함께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 제공 방식
- 새도약기금 상담센터에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신용회복위원회·법원·고용·주거 관련 기관과의 연계 지원 진행
- 대상 채권 일괄 매입 → 추심 즉시 중단
- 행정데이터 기반 상환능력 정밀 심사
- 상환능력 없음 → 채무 소각(최대 5천만 원)
- 상환능력 있음 → 30~80% 감면 + 최장 10년 분할상환
- 금융·주거·고용 등 종합 재기 지원도 병행
새도약기금 처리 절차
새도약기금은 접수와 동시에 채무를 일괄 인수하고,
상환능력을 정밀하게 평가한 뒤
‘소각’ 또는 ‘채무조정’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절차는 채무 인수 → 능력 심사 → 조정 방식 결정 → 재기 지원
네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 채무 일괄 인수 → 추심 즉시 중단
- 상환능력 일괄 심사(소득·자산·출국금지 이력 확인)
- 상환능력 없음 → 채무 소각(최대 5천만원)
- 상환능력 있음 → 30~80% 감면 + 최장 10년 상환 조정
- 금융·주거·고용 등 재기 프로그램 제공
① 채무 일괄 인수
접수된 장기 연체 채무는 정부가 한 번에 인수합니다.
채무가 인수되는 즉시 기존 금융회사의 **추심(독촉·연락·압박)**은 모두 중단됩니다.
- 접수 직후부터 추심이 멈춰 채무자 부담이 크게 완화됨
- 채무 관리 주체가 금융회사에서 새도약기금으로 변경됨
이 단계는 이후 심사·지원 절차로 넘어가기 위한 첫 출발점입니다.
② 상환능력 일괄 심사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을 행정데이터 기반으로 정밀 평가합니다.
평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위소득 60% 이하인지
- 생계형 자산·보유재산이 없는지
- 최근 5년간 출국금지 기록이 2회 이하인지
이 심사는 단순 서류 검토가 아니라,
실질적 상환 여력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심사 결과는 이후 지원 방식(소각 또는 조정)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③ 상환능력 없음 → 채무 ‘소각’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채무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소각(탕감)**됩니다.
- 생계 유지가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함
- 상환 부담을 구조적으로 제거하는 방식
- 연체 1년 이내 기준이 함께 적용됨
이 단계에서는 채무 자체가 사라지므로,
경제적 재출발을 위한 가장 강력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④ 상환능력 있음 → ‘강화형 채무조정’
상환능력이 있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강화형 채무조정 절차로 이동합니다.
- 감면 비율: 30~80%
- 상환 방식: 최장 10년 분할 상환 가능
조정 절차는 아래 순서로 이어집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강화형 조정 진행
- 조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로 연계
-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파산·면책 절차로 이동
즉,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부담 가능한 수준까지 조정해 상환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⑤ 종합 재기 지원(상담센터 연계)
채무 조정 이후에는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지원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 상담 및 재무교육
- 주거 관련 연계 지원
- 고용·취업 프로그램 연계
- 개인 상황에 맞는 종합 재기 프로그램 제공
채무 조정 후 안정적인 경제 회복을 돕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채권자변동정보 이용 안내
- 채권자변동정보는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채권 이동내역을 확인하는 서비스
- 금융기관의 채권 매각·양수 시 발생한 정보가 등록됨
- 개인 신용평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채무자가 직접 확인 가능
- 등록된 정보는 금융기관에 따라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보정 요청 가능
- 파산·신용회복위원회 조정 등 법적 절차로 인해 조정된 금액은 조회되는 금액과 실제 상환해야 하는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확인 불가할 수 있음
✔ 마무리
새도약기금 대상자 조회는
채무현황 조회 + 채권자변동 정보 확인을 통해
본인이 ①장기연체 ②무담보 ③5천만 원 이하 채무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대상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면
채무현황 조회와 채권자변동 조회를 먼저 확인해보시고,
필요할 경우 새도약기금 상담센터를 통해 추가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재출발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번 제도가 작은 힘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