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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22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폐지됩니다.
이제 이동통신사와 판매점에서 공시지원금 외에도
자유롭게 보조금을 더 얹어줄 수 있는 시대가 열리죠.
하지만 기기값이 싸지는 만큼, 위약금도 늘어날 수 있어
지원금만 보고 덜컥 가입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단통법 폐지 후 바뀌는 지원금 제도를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 단통법 폐지 핵심 요약
항목변경 내용
| 시행일 | 2025년 7월 22일 |
| 주요 변화 | 공시지원금 외 추가지원금도 자유롭게 지급 가능 |
| 추가지원금 | 이동사·대리점이 자율적으로 설정 가능 |
| 지원금 총액 | 최대 출고가 100%까지 지원 가능 |
| 주의사항 | 요금제 하향 시 위약금 발생 가능 |
💸 공시지원금 vs 추가지원금, 뭐가 달라지나?
기존에는 공시지원금 외 15% 초과 보조금 지급은 불법이었어요.
하지만 단통법 폐지 이후, 지원금 한도 제한이 사라집니다.
구분단통법 이전단통법 폐지 이후
| 공시지원금 | 이동사 제공 | 그대로 유지 |
| 추가지원금 | 15% 한도 제한 | 한도 제한 없이 자율 지급 가능 |
| 혜택 범위 | 기기값 일부 할인 | 요금제 할인 + 카드할인 + 포인트까지 ‘추가지원금’으로 통합 가능 |
✅ 예시: 출고가 200만 원 스마트폰
공시지원금 50만 원 + 추가지원금 150만 원 → 실구매가 0원 가능
⚠️ 선택약정도 지원금 가능? → 가능하지만 주의!
이제는 **요금제 25% 할인(선택약정)**을 선택한 사람도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 위약금 발생 조건
- 6개월 이내 요금제를 낮추면 ‘차액정산금’(위약금) 부과
- 요금제가 낮을수록 환수 금액 커짐
💥 예시
- 월 10만 9천 원 요금제 가입
- 10만 원 추가지원금 받음
- 6개월 내 7만 5천 원 요금제로 변경 → 약 3만 1천 원 환수
⛔ 6개월 지나도 위약금 날 수 있는 요금제
6개월 이후라도 요금제가 너무 낮아지면 위약금이 생길 수 있어요.
요금제 구간위약금 발생 가능성
| 5G 요금제 | 4만 원 이하 |
| LTE·3G 요금제 | 2만 원 이하 |
※ 유통망 가이드라인상 위험 구간
🚫 차별 지급 금지사항도 생깁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차등지급을 금지한다고 밝혔어요.
- 동일 조건에서 주소·나이·장애 여부에 따라 보조금 차등 금지
- 이용자 간 불합리한 차별행위 금지
⚠️ 단, 유통망별 마케팅 전략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혜택은 판매처마다 달라질 수 있음
🧾 소비자가 꼭 기억할 3가지
- 지원금이 많아도 요금제 하향 시 위약금 주의
- 추가지원금엔 카드할인·쿠폰도 포함될 수 있음
- 출고가 기준, 최대 100%까지 할인 가능하지만 계약조건 꼼꼼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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