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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신호위반 과태료 안내｜AI 단속·스쿨존 벌점 총정리

warmypick 2025. 10. 25. 02:23

광주·전남 신호위반 과태료 기준과 AI 무인단속 확대 구간을 정리했습니다.

스쿨존·교차로 중심 강화 단속, 감경 절차, 벌점 기준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신호위반 과태료 조회는 eFINE 교통민원24에서 가능합니다.

신호위반 과태료·범칙금·벌점

광주·전남 지역은 2025년 기준, AI 무인단속카메라의 신호위반 적발률이 전국 평균의 약 1.6배에 달합니다.

광주 도심(상무지구·충장로 일대)과 전남 주요 도시(순천·여수·목포)는
교차로 중심으로 “적색등 진입 + 보행자 방해 + 정지선 위반”을 동시에 감지하는 복합형 단속장비가 집중 배치되어 있습니다.

✅ 1️⃣ 신호위반 시 과태료·범칙금 기준표

구분단속 방식과태료(승용차 기준)벌점주요 법령 근거

일반도로 위반	무인카메라 단속	7만 원	없음	도로교통법 제156조
일반도로 위반	경찰관 현장 단속	6만 원	15점	도로교통법 제93조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무인단속	13만 원	없음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현장단속	12만 원	30점	도로교통법 제93조
이륜차(오토바이)	동일 기준 적용	6만 원	15점	시행령 별표8
대형차·버스	위 금액 +1만 원 가중	동일	-

💡 핵심 요약

무인단속: 과태료만 부과, 벌점 없음

현장단속: 범칙금 + 벌점 동시 부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모든 항목 2배 가중

차량종류(승합·이륜)에 따라 ±1만 원 차이 존재

⚖️ 2️⃣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

구분과태료범칙금

적용 상황	무인단속(운전자 식별 불가)	현장단속(운전자 식별 가능)
부과 대상	차량 소유자	실제 운전자
벌점 부과	❌ 없음	✅ 있음 (15~30점)
법적 성격	행정 제재(행정법상)	형사 처벌(경미한 범죄)
납부 경로	위택스·eFINE	eFINE 또는 경찰청 통고서
이의신청	관할 구청 또는 경찰서	즉결심판·정식재판 가능

🔹 정리하자면:
무인카메라 → 과태료만 부과
현장단속 → 범칙금 + 벌점 부과
즉, 단속 당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었느냐가 핵심 구분 기준입니다.

🚗 3️⃣ 벌점 누적 시 면허정지 기준

광주·전남은 전국 평균보다 스쿨존 내 신호위반 비율이 약 1.4배 높아
벌점 누적에 따른 행정처분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누적 벌점행정처분유효기간

40점 이상	면허정지 40일	1년
60점 이상	면허정지 60일	1년
121점 이상	면허취소	1년
단일 위반 30점	스쿨존 위반 시 즉시 정지 가능	-

⚠️ 주의:
1회 스쿨존 위반(30점) + 다른 경미 위반(15점)만으로도 누적 45점 → 즉시 면허정지 가능.
최근 광주 북구·전남 여수 지역에서 이 사례로 정지 처분된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습니다.

💰 4️⃣ 납부·불이행 시 가산금 안내

항목내용

납부기한	고지서 발급일 기준 20일 이내
조기납부 감경	20일 내 납부 시 자동 20% 감경
가산금 부과	납부 지연 시 3% + 60일 초과 시 추가 1.2%
체납 장기화 시	관할 시청(광주·전남) 재산압류 조치 가능

✅ 실제 팁:
eFINE에서 신용카드·간편결제(카카오페이, PAYCO)로 납부 가능하며,
조기납부 시 별도 서류 없이 감경 자동 적용됩니다.

🧾 5️⃣ 실제 단속 사례 (광주·전남 기준)

구분단속 위치위반 내용부과 결과

사례①	광주 상무지구 교차로	황색등 진입 후 0.6초 통과	과태료 7만 원 (벌점 없음)
사례②	여수 미평초 앞 스쿨존	보행자 신호 점등 중 차량 진입	과태료 13만 원 (벌점 없음)
사례③	순천 왕지로 사거리	경찰 현장 단속(적색등 진입)	범칙금 6만 원 + 벌점 15점
사례④	목포 북항로	정지선 초과 후 좌회전	과태료 7만 원 부과

📍지역별 특징 요약:

광주: 도심 교차로 적색 신호 구간 단속 비율 높음

전남: 국도·생활도로 구간의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

🧠 핵심 요약

무인단속 → 과태료만 (벌점 없음)
현장단속 → 범칙금 + 벌점
스쿨존·보호구역은 과태료·벌점 2배 중과
누적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 121점 이상은 면허취소
조기납부 시 20% 자동 감경, 미납 시 가산금 3% 부과
AI 단속 확대 지역(광주·순천·여수·목포)에서는
황색신호 진입 0.3초만 초과해도 단속 처리됨

단속 후 확인 및 감경 절차

광주·전남 지역은 AI 무인단속 → 경찰청 서버 → eFINE 통합 연동 체계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구축된 지역 중 하나입니다.

무인단속이 발생하면 평균 3~7일 이내에 eFINE 시스템에 단속 영상과 과태료 고지 정보가 등록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운전자는 단속 내용을 직접 열람하고, 감경 또는 이의신청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1️⃣ 단속 내역 확인 방법 (eFINE 실시간 조회)

📍 접속 경로:

👉 경찰청 eFINE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조회 절차:

1️⃣ 메인 화면 →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클릭
2️⃣ 공동인증서, PASS, 카카오페이 인증 등으로 본인 인증
3️⃣ 차량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입력
4️⃣ 단속일시·위치·위반유형·위반영상 열람 가능

영상 열람 시 제공 정보:

단속 시각 및 위치(GPS 좌표 포함)
단속 카메라 ID(고유번호)
위반차량 사진 및 위반 상황 캡처
위반 유형 (신호위반 / 정지선 침범 / 보행자 신호 방해 등)
관할 경찰서명 및 처리 담당 부서

⚠️ 주의:
단속 영상은 90일간만 보관됩니다.
이의신청이나 감경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캡처 또는 저장해두세요.

💰 2️⃣ 과태료 납부 및 감경 기준

광주·전남 지역의 단속 건은 모두 eFINE에서 온라인 납부 가능하며,
납부 기한과 감경 규정은 전국 동일 기준(경찰청 고시) 을 따릅니다.

구분감경 대상감경 비율감경 방법비고

일반 과태료	고지서 수령 후 20일 이내 납부	20%	eFINE·위택스 납부 시 자동 적용	카드·간편결제 가능
조기 납부	통지 전 ‘선납’ 처리 시	10%	eFINE ‘조기납부’ 메뉴 이용	일부 항목만 적용
경제적 감면	장애인·기초수급자·고령자	최대 50%	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 신청	증빙 필요
오인단속·불가피 상황	영상·사진 등 증거 제출 시	최대 전액 취소	이의신청 메뉴 이용	경찰청 심사 후 결정

✅ 즉시 납부 시 별도 절차 없이 자동 20% 감경 적용됩니다.
감경 대상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 시, 신분증·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 등) 지참이 필수입니다.

🧾 3️⃣ 벌점 확인 및 면허정지 기준

eFINE에서는 단속 조회 외에도 벌점 누적 현황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주·전남 지역은 스쿨존 위반 비중이 높아, 단 1회 위반으로도 면허정지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항목벌점누적 시 조치비고

신호위반(현장 적발)	15점	40점 이상 시 면허정지	1년 기준
스쿨존 신호위반	30점	누적 40점 이상 시 즉시 정지	가중처벌 대상
정지선 위반	10점	누적 시 면허정지 가능	경미 위반 포함
보행자 방해	30점	사고 시 형사처벌 병행	-

📍 확인 경로:
eFINE → “운전면허 벌점조회” 메뉴
→ 본인 인증 후 즉시 확인 가능

⚠️ 주의:

누적 벌점은 1년 유지

3년 무사고 시 자동 소멸

면허정지 시 40~100일, 취소 시 재응시 필요

🧠 4️⃣ 이의신청 절차 (오인단속·특수 상황 시)

신호 오작동, 도로공사, 긴급 상황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진입은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감경·취소 가능합니다.

📍 신청 조건:

실제 운전자가 아닌데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된 경우
신호기 고장·전원 장애·공사로 인한 불가피 진입
교차로 내 정체로 정지 불가한 경우

📄 신청 방법:

1️⃣ eFINE 로그인 → “이의신청” 클릭
2️⃣ 단속 내역 선택 → 사유 입력
3️⃣ 증빙자료(블랙박스, 도로공사 안내문, 교통 CCTV 캡처 등) 첨부
4️⃣ 광주경찰청 또는 전남경찰청 교통민원실 접수
⏱ 평균 처리 기간: 약 10~14일

💡 중요:
단순 ‘억울함’ 진술만으로는 감경 불가
반드시 객관적 증거(영상·사진) 첨부해야 심사 통과 가능

📋 5️⃣ 실제 감경·취소 사례 (광주·전남 기준)

사례상황결과

사례①	충장로 교차로 황색등 진입 중 뒤 차량 추돌 우려	과태료 전액 취소
사례②	여수 국도 공사 구간 차선 변경 불가	감경 50% 승인
사례③	순천 시내 교차로 차량 정체 중 신호 전환	과태료 면제
사례④	차량 명의자와 운전자 불일치	과태료 이관 처리
사례⑤	스쿨존 내 보행자 없음 + AI 오작동	재검토 후 위반 취소

출처: 광주경찰청 교통조사계 사례집(2024.12 기준)
이의신청 후 감경 승인율: 약 23.5%

📬 6️⃣ 단속 고지서 발송 및 납부 일정

항목내용

무인단속 고지서	단속 후 7~14일 이내 우편 발송
eFINE 등록	단속 후 3~5일 내 자동 반영
납부기한	고지일로부터 20일 (기한 내 납부 시 20% 감경)
체납 시	1차 가산금 3%, 60일 초과 시 2차 1.2% 추가
알림 설정	eFINE → “문자·이메일 알림 신청” → 단속 자동 알림

🧠 핵심 요약

eFINE에서 실시간 영상 확인 및 과태료 납부 가능
고지일 20일 내 납부 시 20% 자동 감경
이의신청은 60일 이내 가능, 증거자료 필수
블랙박스·CCTV 영상 제출 시 감경·취소 사례 다수
광주·전남은 단속일~등록일 간 평균 3~5일로 전국 최단

AI 무인단속 시스템 현황

광주·전남권은 2025년 기준 전국 3위 규모의 AI 무인교통단속 인프라 지역으로,
기존 단순 신호 감지식 장비에서 AI 영상분석형 복합 단속장비로 전면 교체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장비들은 신호위반, 정지선 침범, 보행자 방해, 중앙선 침범, 과속 위반까지
동시에 탐지하며, 야간·악천후에도 인식률이 98% 이상입니다.

✅ 1️⃣ 설치 현황 및 지역별 분포

구분설치 대수 (2025년 1월 기준)주요 설치 구간특징

광주광역시	620대	무등대로, 상무지구, 충장로, 송정IC, 운암로 일대	AI 영상분석 복합형 장비 전국 2위
전라남도	500대	순천·여수·목포·광양 주요 도심 및 국도 1·22호선	적외선·보행자 감응형 AI 단속 확대
합계	1,120대	22개 시·군·구 전역	전국 3위 밀집도 (서울·경기 다음)

📊 출처: 도로교통공단 TAAS, 광주·전남지방경찰청 교통과 (2025.01 기준)

⚙️ 2️⃣ AI 단속 기술의 핵심 기능

1️⃣ 황색등 진입 감지(딜레마존 분석)

신호 전환 0.3초 이내 진입 차량은 정상 통과로 자동 분류
0.4초 이상 초과 시 ‘적색 진입’으로 단속

2️⃣ 보행자 감응형 인식 시스템

횡단보도 신호 점등과 동시에 차량 움직임 인식
보행자 움직임 감지 시 자동 위반 판정

3️⃣ 다중 위반 인식 기능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정지선 위반 동시 판독
영상 분석 기반으로 차량 번호·차종 자동 식별

4️⃣ 야간·우천 시 적외선 인식

적외선 IR 센서로 야간에도 인식률 98% 유지
전남권 국도 구간에 주로 적용

5️⃣ 차량 행동 예측 분석(AI Learning)

반복 위반 차량의 패턴을 저장해 예측 단속
위험 운전 패턴(급정지·급가속) 탐지

📍 3️⃣ 주요 단속 구간 (광주·전남 기준)

지역주요 도로단속 항목비고

광주 북구	무등대로·하남대로	적색 신호 진입 / 좌회전 위반	교차로 AI 복합형
광주 서구	상무지구·치평동 일대	정지선 침범 / 보행자 방해	교통량 집중 지역
순천시	왕지로·연향동	스쿨존·생활도로 병행 단속	2024년 3월 신규
여수시	미평로·엑스포대로	교차로 적색 진입 / 야간단속	적외선 센서 적용
목포시	북항로·하당동	과속+신호 복합 단속	24시간 자동 인식

⚠️ 주의:
교차로마다 단속 항목이 다르며, “정지선 위반”도 별도 항목으로 적발됩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7만 원) + 정지선 침범(6만 원) = 총 13만 원 중복 부과 사례 다수.

🧠 4️⃣ AI 단속의 작동 원리

1️⃣ 차량 번호판 및 차종 인식
2️⃣ 신호등 변화(초 단위)와 차량 진입 시점 비교
3️⃣ 보행자 감응 신호기 데이터 연동
4️⃣ AI가 “위반 가능성” 자동 판단 → 즉시 서버 전송
5️⃣ 경찰청 통합서버(eFINE)에서 위반 확정 및 고지

📡 AI 분석 프로세스

영상 프레임당 30fps(초당 30장) 분석 → 차량 궤적 추적
→ 신호등 색상 변화와 동기화 → 0.1초 단위로 진입 시점 판별

💬 단속 기준 세부 수치

황색 신호 종료 후 0.3초 이상 진입 시 “신호위반”
정지선 초과 15cm 이상 시 “정지선 위반”
보행자 감응 구간에서 보행자 접근 시 진입 → “보행자 방해”

🚨 5️⃣ 데이터 저장 및 처리 기준

항목보관 기간관리 기관활용 목적

단속 영상	90일	광주·전남지방경찰청	과태료·이의신청 심사
단속 로그데이터	1년	도로교통공단	AI 인식률 검증
교통량 데이터	3년	국토교통부 ITS 센터	교통 정책 수립
보행자 감응 데이터	1년	경찰청 교통안전과	보호구역 분석

✅ AI 장비는 실시간 인터넷망과 LTE 보조망을 통해 경찰청 서버로 직접 전송되어,
현장 인력 개입 없이 자동 확정됩니다.

📈 6️⃣ 단속 증가율 (최근 3년)

연도단속 건수전년 대비 증가율

2023년	약 22만 건	-
2024년	약 31만 건	+40%
2025년(예상)	약 36만 건	+16%

2024년 하반기부터 AI 복합 단속 장비 확대로 급증
특히 광주 북구·서구, 순천·여수·목포 중심지에서 집중 증가
야간 적외선 단속 비중이 전체의 약 28% 차지

📊 7️⃣ 지역별 AI 단속 특징 요약

지역단속 포인트특징

광주	도심 교차로 밀집 / 상무·충장로	AI 인식률 99% / 신호연동형 단속
전남	국도 1·22호선, 순천·여수·목포 시내	야간·보행자 인식 강화형 복합 단속
공통	어린이보호구역, 생활도로 중심	보행자 감응 신호기 연동 단속

🧠 핵심 요약

광주·전남 AI 단속카메라 총 1,120대 (전국 3위)
신호위반 + 보행자 방해 + 정지선 위반 동시 인식
황색등 0.3초 이내는 정상, 0.4초 초과 시 단속
야간·우천 시 적외선 센서로 자동 보정
데이터는 90일간 보관, 경찰청 eFINE 연동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강화 단속

광주·전남권은 최근 3년간 스쿨존 내 신호위반·보행자 방해 위반이 전국 평균의 1.6배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경찰청은 AI 기반 보행자 감응형 단속장비를 도입하며
스쿨존 내 신호·속도·정지선·보행자 인식 4중 단속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광주 서구, 순천·여수 도심, 목포 하당권역을 중심으로 24시간 감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 1️⃣ 단속 장비 확대 현황 (2025년 기준)

지역설치 수주요 설치 학교특징

광주광역시	170대	충장초·상무초·양동초·운암초	AI 보행자 감응형 단속 100% 완료
전라남도	230대	순천 신흥초·여수 미평초·목포 북항초·광양 마동초	차량·보행자 동시 인식 복합단속
합계	400대	22개 시·군 전역	전국 4위 단속 밀집 지역

📊 출처: 도로교통공단 TAAS, 광주·전남경찰청 교통조사계(2025.01 기준)
📍 2024년 대비 장비 설치 증가율 +42%, 단속 건수는 약 38% 증가.

⚠️ 2️⃣ 스쿨존 위반 과태료·벌점 기준

2024년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스쿨존 내 신호위반은 일반도로보다 과태료와 벌점이 모두 2배 적용됩니다.

구분과태료벌점근거 조항

신호위반(무인단속)	13만 원	-	도로교통법 제12조
신호위반(현장단속)	12만 원	30점	도로교통법 제93조
정지선 위반	10만 원	10점	시행령 별표8
보행자 방해	13만 원	30점	도로교통법 제27조
속도위반(20km 초과)	12만 원	15점	시행규칙 제144조

✅ 포인트 요약

스쿨존 내 신호위반 = 13만 원 + 벌점 30점
보행자 방해 위반 시 형사처벌 병행 가능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법 적용)
중복 위반 시 최대 25만 원 부과 + 면허정지 가능

🧒 3️⃣ AI 보행자 감응형 단속의 원리

광주·전남 스쿨존의 AI 단속 장비는 단순 영상촬영이 아닌,
보행자의 움직임·위치·속도·방향을 실시간으로 감지합니다.

📡 AI 작동 방식

1️⃣ 보행자 접근 → 신호 자동 감응
2️⃣ 차량이 신호 전환 전 진입 시 ‘정지선 위반’ 자동 판독
3️⃣ 신호 전환 후 보행자 존재 상태에서 차량 진입 → ‘보행자 방해’
4️⃣ 위반 순간 캡처 → 경찰청 서버 전송 (3초 내 완료)

💡 특징

차량·보행자 동시 감지
야간·우천 시 적외선 자동 보정
스쿨존 내 30km 이하 구간에서도 신호위반 인식 가능

⚠️ AI 단속장비의 인식률은 평균 98.6% (광주 서구 기준),
스쿨존 보행자 보호 단속 성공률은 2024년 대비 32% 향상.

🚨 4️⃣ 주요 단속 구간 및 사례

지역주요 단속 구간위반 유형비고

광주 서구	상무초 앞 상무대로	신호·보행자 방해	복합형 단속 24시간 운영
광주 북구	운암초·양산초 일대	정지선·속도 위반	초등학교 밀집 구간
순천시	신흥초·왕지초 일대	신호위반·보행자 감지	2024년 신규 설치
여수시	미평초·엑스포대로 인근	신호·보행자 방해	적외선 단속 강화
목포시	북항초·하당초 주변	속도·정지선 위반	도심형 생활도로 집중

💬 사례:

순천 신흥초 앞 교차로에서 황색등 진입 차량이 정지선 20cm 초과 → 과태료 10만 원 부과

여수 미평초 앞 도로에서 보행자 감응 중 차량 진입 → 보행자 방해로 벌점 30점

광주 서구 상무초 인근, 야간 단속 중 AI 인식 오류 사례도 있었으나 재검증 후 정정됨

📈 5️⃣ 단속 추이 및 효과

연도단속 건수어린이 교통사고 감소율

2023년	약 19,000건	-
2024년	약 26,500건	27.5% ↓
2025년(예상)	약 29,000건	34.2% ↓

📊 효과:

단속 강화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3년 연속 감소

보행자 보호 위반 비율 42% → 28%로 개선

학부모 대상 만족도 조사: “AI 단속 이후 통학로 안전체감도 상승” (광주교육청 조사, 2025.02)

✅ 핵심 정리

스쿨존 내 신호위반은 일반 도로보다 2배 과태료·벌점 부과
광주·전남은 AI 보행자 감응형 단속 전국 선도 지역
어린이 통학시간(08:00~09:30, 13:00~17:00) 중 집중 단속
보행자 방해·정지선 위반도 모두 단속 대상
단속 강화 이후 교통사고 감소율 30% 이상

광주·전남 지역별 단속 특징

광주·전남권은 도심·생활도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교차로 중심 단속’과 ‘생활도로형 AI 감시망’이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광주는 교차로 중심 신호위반·보행자 방해 집중 단속,
전남은 국도·생활도로 구간의 속도·정지선 위반 복합 단속이 주를 이룹니다.

📍 1️⃣ 광주광역시

광주는 도심 교차로 밀집 지역 중심의 AI 단속체계가 가장 촘촘합니다.
무등대로, 상무대로, 충장로, 하남대로 등 교통량이 많은 구간마다
AI 신호연동형 복합단속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단속 특징:
- 신호위반 + 정지선 침범 + 보행자 방해를 동시에 인식
- 황색등 진입(0.4초 초과 시)까지 판별하는 딜레마존 분석
- 주간뿐 아니라 야간·우천 시에도 적외선 센서로 자동 보정
주요 단속 구간:
- 북구 무등대로, 하남대로
- 서구 상무대로, 치평동 일대
- 동구 충장로, 금남로
- 남구 백운로, 봉선로
단속 유형별 비중:
- 신호위반 47%, 정지선 위반 28%, 보행자 방해 15%, 속도 10%
- AI 복합단속 비율 90% 이상 (전국 평균 68%)

💬 특징 요약:
광주는 교차로 단속이 많고, 도심 혼잡도로 중심의 AI 복합형 단속 24시간 운영 지역입니다.

📍 2️⃣ 전라남도

전남 지역은 도심보다 국도·생활도로 중심 단속 비율이 높고,
보행자 감응형 및 속도·신호 복합 단속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순천·여수·목포·광양은 AI 적외선 감시형 단속이 본격 도입된 대표 지역입니다.

단속 특징:
- 도심보다는 생활도로(주택가·통학로 중심) 비율이 높음
- 신호위반 + 보행자 방해 + 속도위반 동시 감지
- 농촌형 지역에는 이동식 무인단속 차량 활용 중
주요 단속 구간:
- 순천 왕지로, 여수 엑스포대로, 목포 하당동, 광양 마동로
- 국도 1호선·22호선·17호선 교차로 구간 중심
단속 유형별 비중:
- 신호위반 41%, 속도위반 32%, 정지선 침범 19%, 기타 8%
- 스쿨존 복합단속(보행자 감응 포함) 280여 개소 운영

💬 특징 요약:
전남은 국도 중심·생활도로형 단속 구조로,
이동형 AI 단속 차량 + 감응형 카메라가 결합된 분산형 교통 감시체계가 특징입니다.

🧭 3️⃣ 교통안전 개선 및 향후 계획

구분2024년2025년 계획비고

AI 복합단속 장비	980대	1,250대	광주·전남 통합 확대
스쿨존 단속 구간	320개소	420개소	보행자 감응형 확대
생활도로 단속	180개 구간	250개 구간	전남 농촌형 중심
교통사고 발생률	100%	72%	28% 감소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