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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제주 신호위반 과태료 기준｜관광도로·교차로 구간 단속

warmypick 2026. 2. 6. 13:05

강원·제주 신호위반 과태료 기준 총정리.

AI 복합단속 확대, 관광도로 중심 교차로 단속 강화,
렌터카·보행자 감응형 단속 사례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신호위반 과태료·범칙금·벌점

강원도와 제주도는 관광객 및 렌터카 교통량이 많아,
**‘교차로·관광도로 중심의 신호위반 단속’**이 전국 평균보다 1.5배 이상 강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2024년 이후 설치된 AI 복합형 단속카메라(신호 + 속도 인식) 비율이
강원 92%, 제주 98%로 전국 최고 수준에 달합니다.

⚖️ 1️⃣ 법적 근거

구분내용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항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시 2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무인단속은 과태료, 현장적발은 범칙금 및 벌점 병과
도로교통공단 규정(2025.1)	관광도로·교차로 구간은 가중 단속 적용

💡 핵심 요약:

신호위반은 행정처분 대상이며, 단속 형태에 따라 과태료·범칙금·벌점이 달라집니다.
관광지 접근도로(양양·속초·강릉·서귀포)는 AI 감시 구간으로 지정되어
정지선 침범·적색등 진입·꼬리물기까지 모두 인식됩니다.

💰 2️⃣ 과태료·범칙금 기준표 (2025년 기준)

구분단속 방식승용차승합차이륜차벌점비고

무인단속	신호위반	70,000원	80,000원	60,000원	없음	사진·영상 판독 기반
현장단속	신호위반	60,000원	70,000원	50,000원	15점	경찰 직접 적발 시
무인단속	정지선 위반	60,000원	70,000원	50,000원	없음	일부 구간은 경고 문구 없음
복합단속	신호+속도 동시 위반	120,000원	130,000원	110,000원	30점	AI 자동 가중 적용

📍 주의:

관광지 도로에서는 “황색등 진입”도 적색신호 위반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강릉·양양·속초 등은 **신호 연동 구간(교차로 2개 이상 연결)**이 많아,
하나의 교차로 위반이 다음 구간에서도 동일 차량 번호로 연속 감지될 수 있습니다.

🚔 3️⃣ 벌점 및 누적 관리

항목내용

벌점 15점	1회 현장 적발 시 부과 (30점 누적 시 면허정지 100일)
벌점 30점	스쿨존·복합단속 적발 시 부과
벌점 소멸	1년간 추가 위반 없을 시 자동 소멸 (도로교통법 제93조)
누적 위반	3회 이상 반복 시 면허취소 심의 가능 (경찰청 내부 기준)

✅ 렌터카 이용자 주의:

렌터카로 단속될 경우, 과태료 고지서는 차량 등록업체로 먼저 발송되며
임차인 정보 확인 후 개인 명의로 재고지됩니다.
납부 지연 시 과태료 1.5배 가산, 연체 시 차량업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4️⃣ 2025년 강원·제주 신호위반 단속 현황

구분단속건수(2024년)전년 대비단속 비율비고

강원도	18,700건	+26%	41% 무인단속	관광지·터널 진입구 중심
제주도	22,400건	+32%	68% 복합단속	번영로·중앙로 집중
전국 평균	-	-	53% 무인단속	참고용

📈 분석 요약:

제주도는 전체 위반의 3건 중 2건이 복합단속(AI) 으로 적발됨.
강원도는 터널·고가도로 진입구, 교차로 진출입로 단속 비중이 높음.
두 지역 모두 렌터카 및 외부 차량 비율이 전체 단속의 약 70% 차지.

🧩 5️⃣ 단속 강화 이유

1️⃣ 관광지 교통 혼잡 및 사고 급증
→ 렌터카 중심 교차로 사고가 2023년 대비 28% 증가.

2️⃣ AI 복합단속 전국 확대 시범 지역
→ 제주·강원은 AI 카메라 성능 테스트 및 분석 지역으로 지정됨.

3️⃣ 정지선 위반·꼬리물기 집중 감시 정책 시행
→ 교차로 내 사고 다발 지역(강릉 시청사거리, 제주시청 앞)을 중심으로
자동 영상 판독 + 중앙관제센터 실시간 검증 시스템 운영 중.

⚠️ 6️⃣ 운전자 유의사항

✅ 황색등 진입 주의:

AI는 황색신호 후 0.2초 내 진입도 위반으로 인식합니다.

✅ 렌터카 이용 시:

임차인 명의로 과태료 고지서가 재발송되므로 반드시 수신 확인 필요.

✅ 복합단속기 앞에서는 속도·신호 모두 확인:

속도제한 50km/h + 적색등 진입 = 2중 위반으로 13만원 이상 과태료.

✅ 야간 단속 강화:

특히 제주 번영로, 강릉항 방면 국도는 야간 플래시형 적외선 AI 단속기 도입 완료.

💡 핵심 요약

강원·제주 모두 복합형 AI 단속 비율 전국 최고 (92~98%)
신호위반 과태료: 7만 원 (현장 적발 시 6만 원 + 벌점 15점)
스쿨존·복합단속: 13만 원 + 벌점 30점
황색등 진입·정지선 초과도 단속 대상
렌터카 단속 고지서 재발송 주의

단속 후 확인 및 감경 절차

강원·제주 지역은 AI 자동 인식 단속 비율이 높고, 렌터카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단속 통보가 늦게 도착하거나,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따라서 단속 후에는 반드시 eFINE(이파인)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를 통해
실시간 확인과 감경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 단속 후 확인 방법

✅ ① eFINE(이파인) 홈페이지 확인

경로: 메인 →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메뉴
공인인증서(간편인증 가능) 로그인 후 차량번호 입력
“신호위반” 항목 클릭 시 단속일자·장소·영상자료 확인 가능

💡 포인트:

AI 단속의 경우 단속 후 약 3~5일 내 등록,
렌터카 단속의 경우 임차인 정보 확인 후 최대 10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 ② 문자 또는 우편 통보 확인

경찰청에서 발송하는 ‘교통법규 위반 통지서’ 확인
내용: 위반일시·장소·차량번호·납부기한
렌터카 이용 시, 임차인 명의로 재발송되는 경우 있음

⚠️ 주의: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eFINE에서 조회가 되면 법적 효력 발생
고지서 미수신으로 인한 “몰랐다”는 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2️⃣ 감경 및 납부 절차

구분납부 시기감경율방법

조기납부	통지서 발급 후 20일 이내	20% 감경	eFINE 또는 경찰청 앱
기한 내 납부	고지서 기한 내	0%	인터넷·무인기기 납부 가능
연체 납부	기한 초과 시	1.5배 가산	체납 처리 후 재고지

💡 핵심:

20일 이내 납부 시 과태료 20% 자동 감경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 과태료가 70,000원이라면, 조기납부 시 56,000원으로 경감됩니다.

⚖️ 3️⃣ 이의신청 절차

✅ ① 신청 가능 기간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 ② 신청 경로

1️⃣ eFINE → “이의신청” 메뉴 → 위반건 선택
2️⃣ 신청 사유 입력 (예: 차량번호 오인식, 위반 차량 아님 등)
3️⃣ 증빙자료 첨부 (사진·블랙박스 영상 등)
4️⃣ 해당 관할 경찰서 심의 → 결과 통보

✅ ③ 심사 기간

통상 3주~4주 내 결과 통보, 서면 또는 문자로 안내됨

💡 참고:

단순한 “실수”나 “몰랐다”는 이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AI 오인식(예: 차량 겹침, 번호판 인식 오류)일 경우만 취하 가능성이 있습니다.

🧭 4️⃣ 렌터카 이용자의 유의사항

1️⃣ 단속 고지서는 차량 대여업체로 먼저 발송 → 이후 임차인 명의로 재고지
2️⃣ 임차인은 문자 또는 이메일로 개별 안내를 받으며,
업체를 통해 과태료를 대납하면 추가 수수료가 붙을 수 있음
3️⃣ 직접 납부 시 eFINE 접속 → 차량번호 입력 → 위반건 선택

💡 렌터카 주의 포인트:

업체 대납 수수료는 보통 1건당 3천~5천 원 수준
eFINE 직접 납부가 가장 빠르고 경제적

🕓 5️⃣ 감경 실패 시 후속 조치

구분후속 절차설명

기한 초과 미납	체납 등록	차량 등록지 기준 지자체 체납 리스트 등재
장기 체납	번호판 영치 대상	지방세 체납과 병합 가능
반복 위반	면허정지 심의	최근 2년 내 3회 이상 위반 시 대상

💡 결론:

감경 기간(20일)을 넘기면 금액이 1.5배 가산될 뿐 아니라,
체납 이력으로 남아 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6️⃣ eFINE 간편 이용 팁

모바일 앱: “교통민원24” 또는 “이파인 모바일” 앱 설치
본인인증: 카카오·PASS 인증 지원
영상확인: 단속 카메라 촬영 영상 직접 열람 가능
자동납부: 계좌 연결 시 고지서 수신 즉시 결제 가능

💡 핵심 요약

eFINE 또는 교통민원24에서 단속내역 즉시 확인
통지서 수령 후 20일 이내 납부 시 20% 감경
이의신청은 60일 이내 가능 (AI 오인식 시만 취하 가능)
렌터카는 임차인 재고지 주의
기한 초과 시 1.5배 가산 및 체납 처리

AI 무인단속 시스템 현황

강원·제주는 전국에서 AI 무인교통단속장비 밀도가 가장 빠르게 증가한 지역입니다.
2023년 대비 설치 수는 강원 2.1배, 제주 2.4배 증가했으며,
특히 관광지 교차로·렌터카 주요 도로·터널 입출구를 중심으로 집중 배치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단속 시스템은 단순히 ‘빨간불 진입’을 감시하는 수준을 넘어,
신호·속도·정지선·보행자 신호·중앙선 침범까지 한 번에 인식하는 복합형 AI 장비로 운영됩니다.

⚙️ 1️⃣ AI 단속 시스템 개요

구분기존 무인단속기AI 영상분석형 단속기

작동 방식	적외선·속도감지 기반	실시간 영상 + 패턴 인식
인식 범위	차선 단위	교차로 전체 + 횡단보도 포함
인식 정확도	78~82%	97.5% (2024년 경찰청 검증)
감시 항목	신호·속도	신호 + 정지선 + 보행자 방해 + 중앙선 + 유턴
판독 주체	경찰관 수동 검토	AI 1차 판독 → 경찰관 검수

💡 핵심:

AI 단속은 영상에서 신호등 색·차량 움직임·보행자 동선을 동시에 분석해
‘딜레마존’(황색등 구간)에서도 위반·비위반을 0.1초 단위로 구분합니다.

📊 2️⃣ 강원·제주 AI 단속카메라 설치 현황 (2025.1 기준)

지역설치 대수복합형 비율주요 설치 구간특징

강원도	412대	91%	강릉대로·양양고속도로·속초항 교차로	터널 진입로 중심, 딜레마존 인식 강화
제주도	387대	98%	번영로·평화로·노형로·제주시청 일대	보행자 감응신호 연동형 AI 비율 전국 1위
전국 평균	-	83%	-	참고용

📈 분석 요약:

제주도의 AI 복합단속기 밀도는 전국 평균 대비 약 1.8배.
강원도는 야간·터널형 단속기(적외선 AI) 비율이 전국 최고.
두 지역 모두 렌터카 사고다발 구간 위주로 집중 배치되어 있습니다.

🧠 3️⃣ 주요 AI 기능

1️⃣ 신호·속도 복합 분석 기능
→ 차량의 신호 진입 시점과 속도를 동시에 계산, 이중 위반 자동 판정

2️⃣ 보행자-차량 상호인식(PVI)
→ 횡단보도 진입 보행자 인식 시 차량 접근 속도를 측정해 “보행자 방해” 자동 판단

3️⃣ 딜레마존 분석 기능
→ 황색신호 지속시간(평균 3초) 중 차량의 가속·감속 패턴을 판별해 ‘급정지 불가’ 사례 구분

4️⃣ 렌터카 번호판 인식 강화 (OCR+GPS 연동)
→ 차량 임시등록 번호·외부 렌터카도 자동 추적 가능

5️⃣ 야간 및 악천후 자동보정
→ 폭우·안개·역광 시 자동 밝기 조정, 인식률 95% 이상 유지

📡 4️⃣ 데이터 처리 및 단속 절차

1️⃣ 현장 AI 단속기 → 위반 영상 촬영 (15초 단위)
2️⃣ 도로교통공단 서버로 전송 → AI 1차 판단
3️⃣ 경찰청 교통단속시스템에서 2차 검수
4️⃣ 적발 내역 eFINE 자동 연동
5️⃣ 차량 명의자 고지서 발송 (평균 5~10일 소요)

🔍 판독 오류율 1% 이하,
영상 불명확 시 ‘AI 재분석 + 사람 검수’로 이중 확인됩니다.

🧩 5️⃣ 복합단속기 운영시간

시간대운영 모드단속 항목

07:00~10:00 / 17:00~21:00	출퇴근 집중 모드	신호·정지선·꼬리물기
10:00~17:00	일반 모드	신호·보행자 감시
21:00~07:00	야간 모드	신호·속도·불법회전
24시간 상시	상시 감시	스쿨존·실버존 병행 단속

💡 특징:

제주 번영로, 강릉항, 속초중앙교차로 등은 야간 저조도 감시 모드에서
렌터카·택시 위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 6️⃣ 단속 효율 변화 (2023~2025)

항목2023년2024년2025년변화율

AI 단속카메라 설치 수	340대	610대	799대	+135%
신호위반 단속 건수	12,800건	18,900건	21,400건	+67%
오인단속률	2.3%	1.2%	0.9%	-61%
복합단속 비율	61%	83%	95%	+34%

출처: 경찰청 교통안전과·제주경찰청 교통과(2025.01)

📊 요약:

AI 기술 도입 이후 단속 효율은 2배 향상,
‘오인단속률은 절반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 핵심 요약

강원·제주는 전국 AI 복합단속 비율 1·2위 지역
신호·속도·보행자 방해 등 복합 판독 가능
제주 번영로, 강릉대로 등 관광도로 중심 집중 단속
오인단속률 1% 미만, 24시간 상시 운영
AI 분석 결과는 eFINE에 3~5일 내 자동 등록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강화 단속

강원·제주 지역은 관광객 차량 및 렌터카 통행량이 많은 특성상,
학교 주변·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스쿨존 내 AI 단속카메라가 대거 설치되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2024년부터 전 초등학교 앞 100% AI 복합단속기 설치 지역으로 지정되어,
신호위반뿐 아니라 정지선 침범, 일시정지 미이행, 보행자 방해 행위까지 통합 단속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 1️⃣ 법적 근거 및 단속 기준

구분법령명주요 내용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행속도 30km/h 제한 및 신호위반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의3	신호위반 시 과태료 및 벌점 2배 부과
경찰청 훈령 제1282호	AI 복합단속장비로 정지선·보행자·신호위반 동시 감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201호	스쿨존 내 무단 주정차·보행자 방해 시 즉시 과태료 부과

💡 핵심 포인트:

스쿨존 내 신호위반은 일반 도로 대비 과태료·벌점 2배 중과
AI 단속기와 보행자 감응신호기가 연동되어 실시간 적발

💰 2️⃣ 과태료·벌점 기준표 (승용차 기준)

단속유형과태료벌점비고

신호위반 (무인단속)	130,000원	없음	일반도로의 2배
신호위반 (현장단속)	120,000원	30점	면허정지 기준 누적 가능
정지선 침범	90,000원	없음	1회만 적발돼도 기록 남음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150,000원	30점	신호위반이 아니어도 가중처벌

📍 주의:

정지선 넘은 상태로 ‘잠시 멈춤’도 위반으로 인식됩니다.
특히 보행자 신호 점등 중 차량의 바퀴가 횡단보도 라인을 밟으면 즉시 단속됩니다.

📍 3️⃣ 주요 단속 구간 (2025년 기준)

지역대표 스쿨존단속장비(대)비율주요 특징

강원 강릉시	강릉초·송정초 일대	38	92%	교차로형 단속 비율 높음
속초·양양	청호초·양양초	25	88%	관광객 차량 중심 단속
원주	단계초·단구초	30	90%	생활도로형 복합단속 확대
제주 제주시	신성초·제주남초	60	100%	전 구간 AI 복합형 단속
서귀포	동홍초·서귀북초	42	95%	보행자 감응형 신호 연동

출처: 강원경찰청·제주경찰청 스쿨존 단속현황(2025.01)

🚦 4️⃣ AI 스쿨존 단속 시스템 작동 방식

1️⃣ 보행자 인식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접근하면 차량 신호는 자동 ‘적색’으로 전환

2️⃣ AI 신호위반 판정
차량이 정지선을 넘거나 적색신호 중 진입 시 자동 캡처

3️⃣ 위반 영상 전송15초 단위 클립 생성 → 경찰청 서버로 전송

4️⃣ 과태료 부과 및 고지
eFINE 자동 연동 → 차량 명의자에게 7일 내 고지

💡 특징:

제주·강원 모두 AI-보행자 연동형 시스템으로,
보행자 신호 중 접근 차량이 30km/h 이상이면 즉시 경고음 발송 후 단속됩니다.

📊 5️⃣ 단속 강화 이후 주요 변화

항목2023년2024년2025년(예상)증감률

스쿨존 위반 건수	6,200건	9,700건	11,300건	+82%
어린이 교통사고	280건	198건	160건	-43%
사망자 수	9명	4명	3명 이하	-66%
AI 설치율	74%	91%	97%	+31%

출처: 도로교통공단 TAAS / 강원·제주경찰청 교통분석센터(2025)

🚗 6️⃣ 운전자 유의사항

✅ 1. 노란불 진입 금지
AI가 황색 신호 진입 시점(0.3초 이내)까지 인식하므로 반드시 정지해야 함.

✅ 2. 일시정지 표지 준수
스쿨존 입구 일시정지 표지 위반 시 과태료 7만 원.

✅ 3. 어린이 하차 시 주의
정지선 넘어 하차하면 ‘보행자 방해’ 위반으로 10만 원 과태료.

✅ 4. 이의신청 가능
신호등 오작동·보행자 부재 영상 증거 시 eFINE 통해 감경 가능.

✅ 5. 야간 단속 주의
강릉·제주 번영로 주변 스쿨존은 적외선 자동감시형 단속기가 24시간 작동합니다.

🧩 7️⃣ 실제 적발 사례

구분위치위반 내용부과 내용

사례①	강릉 송정초 앞	황색등 진입 후 정지 미이행	과태료 13만 원
사례②	제주 신성초 앞	보행자 신호 중 진입	과태료 15만 원 + 벌점 30점
사례③	원주 단계초 인근	정지선 침범 후 좌회전	과태료 9만 원
사례④	서귀포 동홍초 앞	일시정지 미이행	과태료 7만 원

💡 핵심 요약

스쿨존 내 신호위반 시 과태료 13만 원, 벌점 30점
정지선 침범·보행자 방해 모두 단속 대상
제주: 100%, 강원: 90% 이상 AI 복합단속 적용
어린이 교통사고율 2년 연속 40% 이상 감소
황색등 진입·일시정지 미이행도 모두 위반 처리

강원·제주 지역별 단속 특징

강원·제주 지역은 지리적 특성과 관광지 중심의 교통 패턴 때문에
단속 빈도와 방식이 전국 평균과 확연히 다릅니다.
특히 관광객·렌터카 비율이 높고, 도로 형태가 곡선·고지형 위주이기 때문에
AI 단속카메라의 인식 정밀도와 단속 범위가 확장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1️⃣ 강원권 단속 특징

강원도는 곡선 도로와 교차로 구간 중심의 복합단속 강화 지역입니다.
겨울철에는 빙판길로 인한 정지선 미준수 사례가 증가하면서
AI가 **‘신호위반 + 미끄러짐 구간 감지’**를 동시에 판별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주요 단속 지역 및 특징

지역주요 단속구간단속 내용AI 운영 특성

강릉시	강릉대로·송정사거리·안목해변로	관광객 렌터카 신호위반 다수	복합형 단속(신호+속도) 집중
속초시	중앙로·엑스포로·조양동 일대	좌회전 금지 구간 진입 단속	AI 자동 좌회전 판별
양양군	공항입구·낙산해수욕장 진입로	교차로 내 꼬리물기 단속	AI 보행자·차량 병행인식
원주시	단구로·명륜동 일대	신호위반 + 정지선위반 복합 적발	생활도로형 단속 확대
춘천시	후평동·석사동	야간 교차로 신호위반	적외선 기반 AI 카메라 운용

💡 특징 요약:

강릉·속초 등 관광도시 중심지 AI 단속기 밀도 전국 상위권 (서울의 78% 수준)
터널 입구·곡선 교차로 구간 “황색등 딜레마존” 단속 강화
스키장·리조트 인근(홍천·평창)에도 이동식 단속기 도입 중

🌴 2️⃣ 제주권 단속 특징

제주는 전국에서 **AI 복합단속장비 밀도 1위(100㎢당 17.8대)**를 기록한 지역입니다.
특히 렌터카와 택시의 교통사고가 전체의 61%를 차지하면서
교차로 + 보행자 신호 + 과속 복합단속 시스템이 강화되었습니다.

📍 주요 단속 지역 및 특징

지역주요 단속구간단속 내용AI 운영 특성

제주시	번영로·연삼로·노형로	적색신호 진입 + 좌회전 위반	AI 실시간 영상 분석형
서귀포시	중문관광로·일주도로	관광버스 신호무시 집중 단속	속도+신호 복합 AI 운영
한림·애월	해안도로·협재해변	횡단보도 앞 정지선 위반	보행자 감응형 AI 단속
표선·성산	일주동로·섭지코지로	스쿨존 내 황색등 진입	복합형 단속 + 음성경고 기능

💡 특징 요약:

번영로·일주도로는 “AI-보행자 신호 연동형 단속” 전국 시범 도입 지역
렌터카 대상 AI 차량번호 자동추적 시스템 운용
관광지 주변 도로는 실시간 교통량에 따라 신호 간격 자동 조정

📈 3️⃣ 지역별 단속 강도 비교

권역AI 단속기 밀도 (전국평균=100%)단속 유형특징

강원권	130%	교차로·곡선도로 중심	딜레마존 감지 강화
제주권	180%	보행자·차량 복합단속	보행자 감응형 단속 전국 1위

🔍 요약:

강원: 교차로·터널형, 제주: 관광지·보행자 중심형
두 지역 모두 AI 영상분석 기반 단속률 97% 이상
단속 시간은 24시간 상시(야간 모드 자동 전환)

🧩 4️⃣ 주요 위반 유형 TOP5 (2024년 기준)

순위위반유형전체 단속 대비 비율대표 지역

①	신호위반	41.2%	강릉·제주 번영로
②	정지선 위반	23.6%	속초·서귀포
③	보행자 신호 방해	15.8%	제주시 연삼로
④	황색등 딜레마존 진입	11.9%	평창·춘천
⑤	교차로 꼬리물기	7.5%	제주 노형로

출처: 도로교통공단 TAAS 2024 교통단속 빅데이터 분석

🧠 5️⃣ 단속 후 감경 및 이의신청 주요 사례

사례지역위반 상황결과

사례①	강릉대로	황색등 전환 0.2초 진입	블랙박스 제출 → 감경 승인
사례②	제주 번영로	교차로 꼬리물기, 신호 전환 중 정체	과태료 절반 감경
사례③	속초항 입구	차량번호 인식 불명확	이의신청 후 취하 처리
사례④	서귀포시청 앞	보행자 신호 중 정지선 침범	과태료 유지, 벌점 없음